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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_ 2005년11월15일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4주제]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주장에 관하여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목 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Ⅲ.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에 관한 논의
1. 『신 한일 어업협정』 속에 내포된 순환적 모순
2.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의 성격
가. 개관
나.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문언적 목적론적 해석
다. 보충적 자료에 의한 해석
라. 해양법 협약 121조 3항과 관련된 국가 관행과 국제판례의 검토
(1) 관련 국가관행 사례의 검토
(2) 국제판례의 검토
3.「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법적 기속력
나.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독도에 대한 적용
(1)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문제
(2) “사람의 거주 가능성” 및 “독자적 경제생활 지속”의 요건
a)“사람의 거주 가능성” 요건에 관련된 검토
b) “독자적 경제생활지속”의 요건에 관련된 검토
Ⅳ.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주장에 관한 결론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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