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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암석을 섬으로 유지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나홍주.hwp

 

제1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_ 2005년11월15일 

[2주제] - 암석을 섬으로 유지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나홍주(대한변협독도특위자문,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I. 서 론
II. 암초(Reef)와 암석(rocks)
III. 유엔해양법 협약상 도서체제와 독도의 지위
IV. 암석을 보호하려는 세계적 흐름
V. 결  론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체제와 독도의 지위


1.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체제(Regime of islands)


가. 도서의 정의

    비록 보다 구체적인 일정한 어떤 기준설정이 없어서, “도서”(섬)의 정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서 혼란과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동 해양법협약 제121조(도서의 체제)가 규정된 것은 획기적 성과라 할 것이다.

    동 협약 제121조1)는 다음과 같다.


        121조(Regime of islands) :

      1. 도서는 만조시에 수면위로 솟아나온 4면이 해수로 둘러싸인 자연으로 형성된 지역(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이다.

      2.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이 기타의 육지영토에 적용될 본 협약상의 제규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3. 인간의 거주 또는 그들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나. “도서”의 정의 해석 문제

    동 해양법 협약상 도서의 “정의”는 본 121조 규정 외에는 달리 정한 것이 없다. 즉, 도서의 일정한 크기, 인간의 거주나 자체경제생활지탱 등의 어떤 세부기준설정이 없다. 그러므로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견 애매성을 지적할 수 있다.2) 그러나 사려 깊게 동 규정을 검토시 본 규정은 “도서”에 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논리위에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에 있는 수많은 도서의 다양한 형체와 그 입지 여건차이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다양했을 그 도서 소속국가들의 입장차이 수용상 “도서기준”에 대한 보다 세부적 어떤 기준마련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축어적 해석은 경계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중대한 국가이익에 손실을 가져 올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조항 해석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3항의 “암석”에 대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암석”에 대한 해석

    동 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3.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첫째. :

      본 문장상 “Rocks”(암석)은 모든 “Rocks”를 지칭할 것이 아니라는데 유념해야할 것이다. 즉 이 “암석”(Rocks)은 모든 암석(Rocks) 중에서, “인간의 거주 또는 그 도서들 자체를 통한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그런 한정된 범주의 일부 “암석”(Rocks)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일부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continental Shell)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능(Function)을 제한하는 단서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조1항(도서, island)에 해당하는 “암석”(Rocks)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

      “암석”(Rocks) 중 전기 3항에 해당하는 암석(Rocks)을 제외한 기타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암석들 자체를 통한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암석들(Rocks)은 당연히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동 121조 1항의 “도서”(island)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환언하면, 동조상 “암석”이란 “도서”(island)이며, 다만 도서로서의 기능발휘상 한정 되어있을 따름이다.


        셋째 :

      동 제 121조는 “도서의 체제”(Regime of islands)를 설정하는 규정으로서, 만일 “암석”(Rocks)이 “도서”(islands)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도서로서의 “암석”의 기능을 일부한정하고 있는 동조 3항의 “암석”(Rocks)규정은 동 제121조의 3항으로서 설정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 반더빌트 대학의 챠니(Jonathan I. Charney) 교수도 자기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3)

      필자는 본 고 Ⅱ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3)항 해석에 관한 이와 같은 지론을 가지고, 1997년 7월 9∼10일 영국 더함(Durtham)대학교 “국제경계조사연구분소” 주최 국제워크샵에서 특별 강사로 초빙되었던, 이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시몬스(Symmons)교수와 공개토론 한 바 있으며, 그때 시몬스 교수도 필자의 동 121조 “암석”(Rocks)에 관한 해석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런 “해석”은 처음 접하는바 라고 논평한바 있었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암석(Rocks)중에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로 인간의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암석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었다. 필자는 “있다”고 답변하고, “한국 독도는 ‘Liancuurt Rocks’라 서양인들이 호칭했지만,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로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독도의용수비대원들과 어민들’이 거주함으로써 실증해보였음을 말하고, 독도는 동조 제121조 1항의 도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당시 참석했던 국제법학자들로부터 필자의 지론에 반론 제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3년 후 미국 반더빌트 대학의 챠니(Jonathan I. Charney)교수가 미국제법학회지에 게재한 동 제121조 3항 “암석”(Rocks)에 관한 특별 논문 “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4)을 접한 후, 필자는 나름대로 지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부연하여둔다. 후에 동 챠니교수의 논문을 필자가 번역하여 2000년 9월 8일 ‘독도학회’주최 대토론회 발제문집에 부록으로서 게재한 바 있다.

 

    

2.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독도”의 지위고찰


가. 동조 1항 충족

    “독도”는 만조시에 수면위에 168.5m 높이로 솟아있는 4면이 해수로 둘러쌓인 자연으로 형성된 지역(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으로서, 전면적은 186,173m²(총 56,416평)이다.


나. 독도는 유인도(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생활 실증됨)

    (1) 독도의용수비대(홍순칠대장외 33인)의 독도거주 3년 8개월(1953.4.20∼1956.12.25) 및 독자적 경제생활 영위(미역, 전복, 소라 채취 및 채어)

        

        (2) 어민등거주

    어민 최종덕(崔鍾德) 일가1) 5인 가족 1965∼1987간 독도서도에 집을 짓고 주민등록하고 거주했고, 어민 송재욱(宋在郁)은 1988년 독도거주. 어선장 김성도(金宬道)와 처(金信烈)은 1991년 이래 현재까지 독도(서도)에 거주하고 있음.

    기타 독도해양경비대 경찰관 약 40명과 독도등대 요원 3명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음.


다. 생태계

    독도(서도)에도 자연수가 나온다.(1일 약 30드럼생산, 근거 :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의 기록). 식물학자 조무연(趙武衍)교수 1977년 8월 3일 독도에서 5종의 나무와 유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36종의 풀 발견.2) 기타 동물서식 : 쥐, 지렁이, 갈매기.


라. 시설

    ◦ 등대 및 건물(1954. 6월 점등. 1995. 8월 등대확장재건, 1998. 12월 등대 및 부속건물 확장재건)

        ◦ 부두(1997년 건설 : 폭 20∼30m, 길이 80m)

        ◦ 경비경찰대 막사

        ◦ 헬리포트

        ◦ 어민의 집(1997년 구어민의 집 철거후, 3층 양옥신축)

마. 기타 점부, 오징어 등 풍부한 생물자원과 지하에 양질의 개스(methane-hydrate)매장량 막대함


바. 독도의 지위(해양법상)

    독도는 역사적 문헌상(서기 512년 이래) 및 울릉도 지방 주민들의 일상적 호칭상도 “섬”(도서)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1항에 해당하는 “도서”(island)로서 동조 2항이 규정하는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도서”로서의 동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유엔해양법(제121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독도문제는 이제 해양경계문제와는 관계가 없게 되었다. 이점을 혼동하면 해양경계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해진다..”3)는 국내일각의 시각에 결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찍이 그에 반하여 독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간지에 피력한바 도 있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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