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준
헌정회 안보특위 전문위원
Ⅰ. 서 론
Ⅱ. 끈질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Ⅲ. UN해양법재판관 선임 의혹
Ⅳ. 대일외교, 굴욕적인 저자세가 근본문제
Ⅴ. 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 내용의 문제점
Ⅵ. 맺 음 말
Ⅰ. 서 론
현정부에 의해 지난 1998년 1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측은 조약서명 며칠만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비준동의안을 번개같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에 질세라 1999년 1월 '합의의사록'을 제외시킨채 여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는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일 외교에 일관되게 굴욕적인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정부가 국회 비준동의 요청시 '합의의사록'을 제외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말썽 많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애매모호해졌다"는 통렬한 지적과 더불어 지난번 우리 어선들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나포된 배경에는 한일어업협정 부속 합의의사록이 잘못된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현직 국립대학교 교수인 국제법 전문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신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분리론자'들 주장에 따라 결국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또한 대륙붕 문제 역시 어업문제와 구별하자는 그들 주장에 의하여 우리 정부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을 중간선 이원이라는 일본측 주장을 전폭 수용한 결과 상부수역의 8/10을 일본측에 넘겼다.
결국 우리는 그 나머지 2/10만을 일본측과 중간수역을 만들어 공동 관리하는 것이므로 1/10의 지분만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현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한일양국간에 서명됐고 일본에서는 조약서명 며칠내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동의안이 번개같이 통과됐는데 반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1999년 1월 6일 야당의 반대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불법 통과됐다.
국내 피해어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이 신한일어업협정이 과연 어느 나라에 유리하게 체결됐는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Ⅱ. 끈질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대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대상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었고, 현정부의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한일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어업협정일뿐 영토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측에 독도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일본측은 기존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끈질기게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시네마현에 편입시켜 놓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본인 두 사람이 자신들의 호적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로 옮겼다고 외신에 보도됐다.
이에 대응하여 현재 우리 국민들간에도 '독도로 호적 옮기기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1997년 12월 4일자 동아일보에는 "1997년 말 김영삼 정권 말기에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현 경기지사)가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정부 고위층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전화로 긴급자금 지원을 부탁했더니 그가 바터(Barter) 조건으로 독도문제를 연계 거론했는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김 전대통령은 고뇌 어린 장고 끝에 'IMF에 자금지원을 받는 한이 있어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 넘길 수는 없다'라고 완강히 거부했다"고 보도됐으나, 임창열 당시 부총리는 물론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Ⅲ. UN 해양법재판관 선임 의혹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 당연히 "이 협정은 '어업'만 다루기로 규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협정문 제1조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EEZ와 일본국의 EEZ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EEZ 문제는 영해-영토 문제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신한일어업협정은 "잘못된 자문에 따라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중간수역)안에 포함시킨 일본측안을 수락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국내학자들의 맹렬한 비판이 있었다.
한편 국내 모대학교를 정년퇴직한 박모 교수가 UN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선임됐을 때 국내에서는 이것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영예만이 아니라 국력신장 결과인 것으로 믿고 환영일색이었다.
그러나 UN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선임되려면 영향력 잇는 일본의 후원 없이는 안된다는 숨은 배경을 알고 있던 일부에서는 사건의 배경에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 박모 교수는 현재 일본 서남대의 교수를 겸직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바로 그 박모 교수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자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다.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민한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기라성 같은 국내의 해양법 전문학자들 또는 국제법 전문학자들을 배제시키고 구태여 일본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박모 교수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자문으로 발탁·선정한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Ⅳ. 대일외교, 굴욕적인 저자세가 근본문제
이신범 의원은 국회(통일외교통상위)에서 "일본과의 50억달러 스왑협정과 30억달러 차관 때문에 저자세 외교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합의의사록'은 한일어업협정에 부속된 사실상 조약의 일부인데도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베일에 가려진 채 제외됐으며 외교통상부 일각에서도 이 합의의사록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일반에 알리는데 주저했었다는 풍문이 확산되어 있다(필자가 국회를 직접방문·조사했던 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 요청서에는 문제의 「합의의사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일어업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에는 양국 외무장관이 각각 별도 서명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 외무성조약국의 스기야마 조약과장이 일본 농업환경 기술연구소에서 발간된 책자에 기고한 '신한일어업협정체결 의의'라는 기고문에 실린 어업협정 수역도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공표한 수역도와 명백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마치 한일어업협정에 숨겨진 흑막 또는 이면약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Ⅴ. 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 내용의 문제점
더욱이 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 합의의사록은 1999년 1월 27일자에야 간보에 게재된 사실이 밝혀져 더한층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자극했다. 국내의 국제법 전문학자의 지적을 소개하면 이 합의의사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의사록 제2조에 제주도 남쪽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 2/5를 잠식한 중일공동관리수역(=잠정조치수역)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국이 제3국(중국을 의미)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을 침범한 중일공동관리수역에서 조차 일본의 양해 하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에 대한 편향적인 협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또한 합의의사록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하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3국(중국을 의미)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이 구축한 어업질서하에서 일본의 안내를 받아 중국에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저자세로 합의의사록을 체결한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적인 행위이고, 이것이 나중에 한중우호에 해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만간 동북아 해양질서에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다분한 굴욕적 합의의사록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공표한 수역도와 일본외무성 조약국 조약과장이 공표한 어업협정 수역도 간의 명백한 차이점은 철저히 규명되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어떤 사정 때문에 일본과 굴욕적인 어업협약을 체결했으리라고는 절대로 믿고 있지 않지만 만약 떳떳치 못한 협상내용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신한일어업협정은 신판 을사보호조약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내의 피해어민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부속 '합의의사록'에 대하여 전문학자들과 공개토론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전문학자들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필자는 "이 협상에 참가한 대표의 월권 또는 부패나 비리혐의가 사실로 입증되거나 국내법 절차상 불법적인 날치기에 의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판결나는 경우, 이 신한일어업협약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는 전문학자들 소견을 적극 찬동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이 조약규정에 따라 3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현정부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만약 시행착오가 발견되면 겸허히 이를 인정하고 일본과의 재협상에 나서거나 협정파기를 포함한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익보호는 물론 국론통일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그 어떤 사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남기고 싶다.
Ⅳ. 맺 음 말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결과는 오랫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국내 수산업을 완전 황폐화 시켰고, 현정부는 황금어장을 잃고 조업을 중단한 중고어선들을 보상구매하여 폐기시키기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소모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처사를 불신한 민간 어민단체들이 외람되게 북한수역에서 「합작어로」를 하자고 북한당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등 사회불안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9년 타결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력업종인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선단이 제외되고 활오징어 선단 수백척이 성어기에 입어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리나라 어선들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서 나포된 배경에는 한일어업협정 부속 합의의사록이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역설하는 국제법 전문학자의 충격적인 주장조차 제기 됐었다.
이에 덧붙여서 대한석유공사 발행 「석유탐사 현황도」에 의하면 제주도 남부수역 대륙붕 일대에 석유부존 가능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던 일본측 당사자인 오부치 총리는 최근 별세했고, 후임 모리 요시로 총리가 방한하게 됐으며 우리측 책임자였던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모두 퇴진했다.
국리민복을 증진하기 위해 금번 16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고 제반여건이 성숙됐다고 굳게 믿는다. 정부당국 또는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