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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무장론' 고개 든다

일본 '핵 무장론' 고개 든다
북핵·中 영향력 확대 등 빌미 여론 확산
일본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을 빌미로 한 '핵 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4월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후 올해 처음으로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전쟁금지'조항의 개정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전후 50년 동안 주일미군의 보호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를 유지해 왔지만 ▶미군의 재배치 움직임▶중국의 영향력 확대▶북한의 핵 위협에 따라 방위비 부담이 늘게 되자 핵 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東京)라디오방송의 군사평론가이자 '일본 핵무장 4개년 계획'의 저자인 효도 니소하라(兵頭二十八)는 "과거 프랑스의 경우 핵 억지력을 갖춤으로써 현재는 일본보다 방위비를 훨씬 적게 쓰고 있다"며 "일본은 프랑스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런 분위기를 틈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이어 미국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또 자체 기술로 이지스급 구축함과 F-16급 전투기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10억달러를 들여 공격용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2만t급 반(半)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효식 기자  2003.7.2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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