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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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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한 한국 독도 영유권 훼손 개요

김명기(명지대학교 명예교수·천안대학교 석좌교수


Ⅰ. 서  론

이 글은 독도 역사찾기 운동본부에서 출간한 「독도 영유권 위기연구」와 「독도는 한국땅인가」에 실린 글을 총체적으로 요약해 본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득세한 일본은 독도를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거점으로 잡아 1905년 2월 22일에 "도근현고시 제40호"(島根縣告示 第40號)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불법적인 조치를 자행했다. 그리고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강박에 의해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같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병합시켰다.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문서화한 동년 9월 2일의 "무조건항복문서"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이는 동 항복문서의 시행조치인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명시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 일자에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협력 해 왔다. 그 후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한국은 1996년 1월 29일에, 일본은 1996년 6월 20일에 각각 동 협약의 당사자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동 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한국은 1996년 8월 8일에, 일본은 1996년 6월 14일에 각각 선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해양생산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앞서"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999년 1월 22일에 양국간의 비준서의 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제16조 제1항).

이 "신한일어업협정"이 한일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수산업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거나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몇몇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Ⅱ. 독도의 영토 훼손

1. 분쟁의 존재

우리 정부는 의연히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분쟁(dispute)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를 소위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제9조 제1항) 한국정부가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dispute)으로 스스로 공식적인 묵인(acquiescence)을 한 것으로 되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지 아니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독도의 영유권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으므로 중간수역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1대 1의 대등한 지위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2. 배제조항의 불리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조항(disclaimer)은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보이나, 일본측에서 보면 일본의 다께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되어 결국 이 조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 독도의 속도부인

(1) 문제의 제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1951년의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에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이라는 우리의 논거는 "신한일어업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III. 독도의 영해 훼손

1. 영해의 부인

국제법상 도서는 영해를 가지며(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 독도는 도서이므로 당연히 영해를 갖는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이른바 동해의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이 중간수역내에서 이른바 "기국주의"에 따라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속서Ⅰ, 제2항 가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이 중간수역은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즉 중간수역내에 위치한 독도의 영해도 중간수역으로 되어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도의 영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고 중간수역만을 갖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2. 추적권의 부인

상술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면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일본선박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적권도 존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해는 존재한다고 해석해도 중간수역내에서는 기국주의에 따라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부속서Ⅰ, 제2항 가호) 결국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선박에 대해 중간수역에서의 한국의 추적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IV.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1. 배타적(전속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의 부인

국제법상 독도는 도서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동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인정되었던 독도의 배타적(전속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다.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어업권"(부속서 I, 제2항 가호),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고권"(제12조 제4항 마호),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조치권"(부속서 I, 제2항 나호)이 인정되어 한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부정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에 대해 일본과의 공유적 영유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2.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기 기 선포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의 전 수역에서 중첩되므로 양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협상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한국은 울릉도로 하고 일본은 오끼도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장차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V. 결 론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위한 가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협정의 종료 통고의 방안이다."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2항 전단), 또한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발효한 후 3년 후에 한국은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것은 1999년 1월 22일이므로 2002년 1월 22일 이후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둘째로, 법리의 개발정립 방안이다. 정책의 입안·결정은 학술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제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술한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개발·정립해야 한다.

셋째로, 해석의정서의 체결 방안이다.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의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측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가용방안 중 최적방안을 선정하는 준비를 위해 정부당국의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통합하고 국민의 의견을 계도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독도는 한국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것임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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