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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방향(이장희).hwp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 국제법)


Ⅰ. 머리말

1999년 1월 22일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한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다.  1998년 가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벌였던 우리 사회내의 뜨거운 논의는 사그러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오히려 신한일어업협정 제16조 2항에 규정된 3년이라는 유효기간의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보다 폭발력을 지닌 국민적 저항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난 8·15 평양축전 행사참가의 결과를 두고 벌인 남남갈등과 함께 현재 우리 당국이 풀어야 할 중요한 사회 내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는 분단 50년 동안 잠복하여 우리를 분열케 하는 남남갈등에 비하면, 그 역사가 훨씬 짧고 그 갈등의 골 또한 얕다.

하지만, 그 저항의 폭발력은 남남갈등에 못지 않다. 그 이유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단순한 어업협정 이상으로 우리 영유권 보전의 상징인 독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한일어업협정은 단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국과 일부 학자들은 이를 부정하는 측에 대해 갈등을 조장하고,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행위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당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논의는 학문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수한 국민적 우려만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냥 덮어버리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설사 당국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논의라고 할지라도 학문적 차원에서의 객관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큰 모양의 사회적 민족적 통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민적 지혜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발전적 논의와 협력을 바라며, 본고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 및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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