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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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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본 동해(東海) 중간수역(中間水域)과 독도

국제법에서_본_동해(東海)_중간수역(中間水域)과_독도.hwp

Ⅰ.문제의 제기

Ⅱ.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1. [중간수역]의 법적성격:
2. 이 협정에서 어업(漁業)문제와 영유권(領有權) 문제는 분리(分離)되었는가?
가. 분리 규정의 해석
나. 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
3.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와 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

Ⅲ.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
1. 영유권 확보와 주장의 기본적 문제
2.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현안 과제
가. 독도 문제는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인가?
나. 현안 과제

Ⅳ.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응 방안
1. 협정 발효이후 실무협상의 진행 경과
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입어조건 합의
나. 중간수역에서의 어업규제 협의 내용
다. 실무협상에서 일본측의 요구내용과 명분
라. 한국 정부의 대응
2. 한국 정부의 실무협상 대응에 대한 법적 평가
3.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가. 동해(東海)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나. 다자적(多者的) 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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