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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대일강화조약 제2조

독도와 대일강화조약 제 2조.hwp

 김명기(명지대명예교수·천안대석좌교수)

- 목      차 -

 Ⅰ. 서론
 Ⅱ. 한국영토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
     1. 분리의 과정
     2. 분리의 법적 성격
 Ⅲ.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
     1. 조약 결정의 과정
     2. 제2조의 규정
     3. 제2조의 한국에 대한 효력
 Ⅳ.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대한 일본정부해석 비판
     1. 한국의 독립 승인
     2.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
 Ⅴ. 결론                       

1. 서 론

  일본의 불법적인 강박에 의해 체결된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1907년의 "정미 7조약", 그리고 이들 조약의 유효를 전제로 체결된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영토의 일부인 독도도 물론 이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이었다.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던 한국은 1943년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공약이 되었고, 이는 1945년의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에 위해 재확인되었으며, 동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 한반도는 독도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그 후 한일양국은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했으나 아직 우리의 민족적 감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정부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것이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우리의 신경을 자극해오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UN해양법협약"의 규정에 의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을 선포하려 함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한국과 일본간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게 되었다.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정부가 "국무원고시 제 14호"로 발표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항의해 옴으로서 발단하게 되었다.

 동 선언에 표시된 경계선은 독도의 외측에 설정된 것이었다. 이에 1952년 1월 28일 일본 외무선 당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의를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공해자유의 원칙에 전적으로 저촉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로 알려진 도서에 대한 영역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의한 그러한 가정 또는 주장을(any such assumption or claim)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1952년 2월 12일 대한민국정부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훈령 제 677호”(SCAPIN No.677)에 의해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적 귀속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논의의 대상 외에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주장에 대해 1952년 4월 25일 일본정부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훈령 제 677호” 제6항에 “이 훈령 중에 어떠한 규정도 Potsdam선언 제8항에 언급된 제 소도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동 훈령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분리된다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대일강화조약”에는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해 보려는 것이며, 1905년의 “도근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이 선점한 것이라는 선점주장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논외로 하기로 한다. 이하 (ⅰ) 한국영토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과정과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ⅱ)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과정과 제2조의 한국에 대한 법적 효력을 검토해 본 다음, 그에 대한 비판을 하여, 독도가 “무조건항복문서”의 시행조치인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기 분리된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승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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