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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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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질의 회신에 대한 법적 견해

독도문제 질의회신에 대한 법적견해.hwp

김영구 교수(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민간 시민 단체인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관계자들이 2000년 3월 23일 외무부를 방문하여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결과 외교부 아태국장(조중표) 명의의 답변서가 동 3월 29일 회신 되었는바 이는 그간 정부가 전체 국민에 대해서 홍보해온 내용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었다.

외무부 회신내용의 각 항목에 대한 김영구(金榮球) 교수의 법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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