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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

독도의 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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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명지대교수, 국제법)              

목차

  Ⅰ서론

 Ⅱ독도의 영유권의에 대해 제기되는 제문제
  1.독도의 영해 존부 문제
  2.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독도와 울릉도의 분리 문제

  Ⅲ 제기되는 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협정의 종료통고
   2.법리의 개발정립
   3.해석 의정서의 체결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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