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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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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의 독도: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의_독도_김영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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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차례>

Ⅰ. 머리말 

Ⅱ. 독도문제에 관한 정부의 해명에 대한 법적 비판
 1.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2. 중간수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3. '중간수역이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4. 한일어업협정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5.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 및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에 관하여
 6. 독도문제는 한일간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는 주장의 문제

Ⅲ.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을 위한 정책대안
 1. 개관
 2. 한국의 정책적 입장 재정립     
  1)의사표시 착오(錯誤)의 문제   
  2)사정변경(事情變更)을 이유로 하는 조약규정의 폐기 또는 일부정지   3) 위요지(圍繞地 ; enclave)를 설정해서 독도문제를 분리하는 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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