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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모두 범죄자?

불법체류자는 모두 범죄자?

자민당의 주요 파벌인 에토·카메이파의 회장인 에토 다카미 전 총무청장관이 지난 12일 한 강연에서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쵸는 제3국인이 지배하는 무법지대다. 최근 중국, 한국과 그밖의 나라 불법 체류자가 무리를 지어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일 정치인 배외주의 발언

이어 15일에는 대표적인 우파 신문들이 에토 의원의 발언을 지원사격하는 듯한 기사를 실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힌 한국 사람의 사진을 1면에 실으며, 한국의 소매치기는 양복 밑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붙였다. 또 <산케이신문>은 사회면에서 한국인 소매치기단 검거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소매치기단이 최근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일엔 배외주의자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자민당의 치안강화 소위원회에 참석해 “도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압도적인 부분은 지나(중국)인이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들을 잡아서 돌려보내는 비용을 해외개발원조(ODA)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쿄 입국관리국 신주쿠 출장소는 다음날 신주쿠의 가부키쵸 주변에서 한국, 중국인 등 외국인이 경영하는 미장원 백수십 군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한국인 28명을 포함한 38명을 불법입국, 자격외 활동,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잡아갔다. 도쿄 입국관리국의 미장원 단속 장면은 요미우리신문사 계열의 <니혼텔레비전>의 뉴스 시간에 한글 간판 등이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됐고, <산케이신문>도 사회면에 사진과 함께 2번째 큰 기사로 취급했다.

미장원까지 단속 ‘이잡듯’

불법체류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곧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의 배외적인 발언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행정 조처와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는 불법 체류자를 모두 범죄인을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계 외국인은 모두 범죄인”이라는 인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 안의 불법체류자 약 22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5만명 정도나 된다는 점에서, 이런 배외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부키쵸 옆의 코리아타운인 쇼쿠안거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주인은 “범죄와 직접 관계가 없는 미장원까지 단속범위를 넓히는 것을 보면 맹아 단계의 코리아타운을 이참에 없애버리겠다고 작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에토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에서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는 거친 말, 공격적 언사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쉽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안의 최근 움직임이 장기불황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도쿄=오태규 특파원ohtak@hani.co.kr  2003.7.22.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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