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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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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의 훼손 여부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이래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종은 1416년 독도에 대해 일시 공도정책(刷還政策)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효적 지배의 내용이 "공도의 보존"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1900년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현대국제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완비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득세한 일본은 독도를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거점으로 잡아 1905년 2월 22일에 "도근현고시 제 40호"(島根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불법적인 조치를 자행했다. 그리고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강박에 의해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같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병합시켰다. 그 결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는 일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1943년 11월 27일의 "카이로 선언"에 의해 한국의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이 공약되었고, 이는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한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문서화한 동년 9월 2일의 "무조건항복문서"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이는 동 항복문서의 시행조치인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명시되었다.

1951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이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 평화선을 독도의 외측에 선정하자, 동 월 28일에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되어 있다는 내용의 항의를 해옴으로써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의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고, 1954년 9월 25일에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제의를 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분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축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 일자에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해 왔다. 그 후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고, 한국은 1996년 1월 29일에, 일본은1996년 6월 20일에 각각 동 협약의 당사자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동 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한국은 1996년 8월 8일에, 일본은 1996년 6월 14일에 각각 선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해양생산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을 기초로 하여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에 앞서 새로이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990년 1월 22일에 양국간의 비준서의 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제16조 제1항).

이 "신한일어업협정"이 한일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수산업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거나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몇몇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교섭의 단계에 있는 기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지만, 동 협정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오늘의 시점에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근거로 한 동 협정의 개정제의는 오히려 일본의 국가이익에 합치되고 한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보완책의 강구를 촉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어 민족의 자존심의 표상인 독도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하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유권 훼손 여부를 (ⅰ) 독도의 영토 훼손 여부, (ⅱ) 독도의 영해 여부, 그리고 (ⅲ) 독도의 경제수역 훼손 여부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이 글을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법해석론을 기초로 한 입법론에 접근하려는 것이며, 독도의 영유권 보존을 제1차적 가치로 설정하고 기타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국가이익의 추구는 제2차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Ⅱ. 독도의 영유권 훼손 여부의 검토

 1. 독도의 영토 훼손 여부

 가. 분쟁의 존부(存否) 문제

(1) 문제의 제기
 
 우리 정부는 의연히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분쟁(dispute)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를 소위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제9조 제1항) 한국정부가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dispute)으로 스스로 공식적인 묵인(acquiescence)을 한 것으로 되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지 아니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독도의 영유권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으므로 중간수역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1대1의 대등한 지위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음을 엄연한 사실이므로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국제법상 "분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일본과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이를 국제법상 분쟁으로 보게 되면 (ⅰ) 한국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는 것이 되고, (ⅱ)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가맹국인 한일 양국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지며(제2조 제3항, 제33조 제1항), (ⅲ) 경우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1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그리고 (ⅳ)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연합헌장"상 안전보장의 사회가 그 분쟁을 평화에 대한 위협(the threat to the peace)으로 결정할 경우에 국제연합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제40조 이하).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1054년 9월 25일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의를 다음과 같이 해 왔다.
 
  이 문제(issue)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해석을 포함하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a dispute on territorial rights)이니 만큼...일본정부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분쟁(the dispute)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의한다.

상기 일본정부의 제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다음과 같이 이를 일축하는 내용의 항의를 한 바 있다.

 독도문제(toe Dokdo problem)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국제 재판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증명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일본은 소위 독도의 영유권분쟁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을 대등한 지위로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is attempting to place herself on the equal footing).

 이상과 같이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일본과의 국제분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어업협정" 체결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도 규정상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제했으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독도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일본의 주장을 배격했다. 1974년의 "한일대륙붕협정"체결시에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개지고 말았다. 이제 일본의 다께시마를 찾을 법적 발판을 놓으려던 숙원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된 것이다.

 (2)문제에 대한 논의

(가)정부의 견해
 
 독도를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한일간의 국제분쟁으로 되는 것을 한국정부가 묵인하는 것으로 되어 그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지위는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되고,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해설도 한 바 없다.

 아마도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이점을 해설할지 모르다.
 첫째로, 국제법상 분쟁의 존재여부는 문제의 당사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며, 제3국은 이미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분쟁으로 보고 있으므로 한국이 이를 분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로, "신한일어업협정"에 독도를 중간수역내에 위치시켰을 뿐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한일간의 분쟁으로 인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묵인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

셋째로, "신한일어업협정" 제 15조에서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어업문제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되어 한국을 해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상기의 정부의 가설적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 국제법상 분쟁의 존재여부는 제3자에 의해 정해질 수 있고 당사자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으나, 그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해 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제3자에 의해 분쟁으로 인정되어도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분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는 제소합의(compromise)에 이를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재판소는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로, 상기 첫째의 이유에 대한 이견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분쟁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묵시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se)은 조약의 해석에 관한 보조적 수단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으로 조약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조약체결시의 사정(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을 감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본문).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기간에 한국은 종래의 "EEZ 경계가 확정된 이후라야 협정적용수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EEZ 경계획정문제와 어업협정 개정의 협상은 동시에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3월 6일부터 영유권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해서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한국이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분쟁으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약체결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간수역내에 독도를 위치시키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한일간의 영유권분쟁의 존재를 묵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상기 두 번째의 이유에 대한 이견을 후술(Ⅱ. 1. 나)하는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해석에서 논급하기로 한다.
 요컨대, 상술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내에 독도를 위치하게 함으로써 한국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영유권분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며, 그 결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지위와 일본의 지위가 대등한 것으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배제조항의 불리(不利)문제

(1) 문제의 제기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조항(disclaimer)은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보이나, 일본측에서 보면 일본의 다께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되어 결국 이 조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문제에 대한 논의

(가) 정부의 견해

 상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ⅰ) 협정의 명문규정에 의해 "독도의 지위에 대해 영향이 없다"고 하고, (ⅱ) "어업 이외의 다른 문제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또는 (ⅲ) "어업협정상 수역의 분할 등에 있어서 추후 EEZ 경계획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을 둠" 이라고 해설하고 있을 뿐 동 조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에게 유리한 결과를 준 것이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

 제15조에 규정된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의 의미는 (ⅰ)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인 어업 이외의 "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관적 권리"(제56조 제1항 a 전단),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포함하는 경제적 탐사· 개발을 위한 활동에 대한 주관적 권리"(제56조 제1항 b 후단), 그리고 "인공도· 시설· 구조물의 설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 등의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설될 수 있고, (ⅱ)배타적 경제수역의 기본인 영토의 영유권· 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인가의 여부 등의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ⅲ)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관계없는 양국간의 2자, 다자간 조약상의 권리 등에 관한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ⅳ) 상기 (ⅰ)(ⅱ)를 뜻하는 것으로 (ⅲ)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상기 (ⅰ)의 해석에 의하면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며, (ⅱ)의 해석에 의하면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다. 우리 정부의 해석은 (ⅱ)의 해석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15조의 규정을 우리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15조의 규정을 일본측에서 보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귀속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인 것이다. 즉 이 규정은 한국에게는 이(利)도 해(害)도 주지 아니하는 현상유지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지만, 일본에게는 이(利)를 주는 현상변경적의미를 갖는 것이다.
 요컨대, 결국 제15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측에게 비교이익을 주어 그 결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그만큼 훼손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독도의 속도부인(屬島否認) 문제

 (1)문제의 제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1951년의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에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 조약은 일본으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including the Island of Quelpart, Post Hamilton and Degalet)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제2조 a 항).

 상기 규정 중에는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이라는 우리의 논거는 "신한일어업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이사부조(異斯夫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고 우산국이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여기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우산도(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이래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도 사실상 깨지게 된다.
 그리고 조선 중종도(1531년)에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與地勝覽) 강원도 울진현조(권 45)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기록에 의해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2)문제에 대한 논의

(가) 정부의 견해

 이 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설은 아직 없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정부의 해설에 대한 이견(異見)

 상술한 바와 같이 이점에 관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독도만을 중간수역에 위치케 함으로써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열거된 울릉도에는 속도인 독도도 포함되어 독도는 동 조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독도의 영유권은 그만큼 훼손되게 되어 있다.

2. 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가. 영해의 부인(副因) 문제

(1)문제의 제기

 국제법상 도서는 영해를 가지며(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 독도는 도서이므로 당연히 영해를 갖는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이른바 동해의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이 중간수역내에서 이른바 "기국주의"에 따라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속서Ⅰ, 제2항 가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이 중간수역은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명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즉 중간수역내에 위치한 독도의 영해도 중간수역으로 되어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도의 영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고 중간수역만을 갖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2) 문제에 대한 논의

(가)정부의 견해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 영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므로 협정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부의 해설에 대한 이견(異見)

 이상과 같은 정부의 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 각 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동 조항은 이 수역을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역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을 구분하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이 수역에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 즉 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수역내의 영해에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간수역내에는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1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국제법인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rule lex specialis derogant lege generali)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조), 독도의 영해에 이 협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간수역을 배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이 중간수역에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독도의 영해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추적권(追跡權)의 부인(否認) 문제
(1) 문제의 제기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란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안국의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외국선박을 관할수역으로부터 공해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거나 나포 후에 재판을 위해 연안국에 인치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독도의 영해내에서 연안국인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선박에 대한 추적권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면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일본선박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적권도 존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해는 존재한다고 해석해도 중간수역내에서는 기국주의에 따라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부속서Ⅰ, 제2항 가호) 결국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선박에 대해 중간수역에서의 한국의 추적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2) 문제에 대한 논의

 (가) 정부의 견해
 전술한 바와 같이 독도의 영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내에 있어서 한국의 추적권이 존재하느냐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아직 표시된 바 없는 줄 안다.
 
(나)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견해가 표시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도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독도의 영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내에서 한국의 추적권문제는 그 자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독도의 영해는 존재한다는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중간수역에 있어서는 기국주의에 의한 법령의 적용만이 가능하므로 결국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한국의 추적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요컨대, 독도의 영해는 추적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해는 그만큼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훼손을 치유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여부

가.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의 부인(否認) 문제

(1) 문제의 제기

 국제법상 독도는 도서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동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인정되었던 독도의 배타적(전속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의 배타적인 어업권이 부정되고 일본의 어업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속서Ⅰ, 제2항 가호).

 상기 규정 중 "이 수역에서"란 동 협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즉 중간수역에서를 의미하며(부속서Ⅰ, 제2항 본문),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를 뜻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업에 관한 한국의 관계법령을 일본 국민과 어선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한국의 배타적 어업권이 배제되고 일본의 어업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둘째로,"신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보존 및 관리권고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마.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 제4항 마호).

 상기 규정 중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제12조 제2항), 상기 규정 중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란 중간수역에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권고권이 인정되어 결국 한국의 배타적인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이 부정되게 되었다.


 셋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보존 및 관리조치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산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부속서Ⅰ, 제2항 나호).

 상기 규정 중 "이 수역에서의"는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수역에서, 즉 중간수역에서를 뜻하며, 이 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동 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해양생산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일본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취할 수 있으므로 결국 한국은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의 배타적 수역내에서 한국의 배타적인 해양생산물자원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어업권",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고권",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조치권"이 인정되어 한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부정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에 대해 일본과의 공유적 영유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2) 문제에 대한 논의

(가) 정부의 견해
 이상의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첫째로, 동해 중간수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할권은 각기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동관리가 아니고 따라서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다.
 둘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어업 이외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어업문제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5조)을 두고 있다.
 셋째로,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망끼에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도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어업협정상 섬의 위치가 공동어로구역내에 있든 그 밖에 있든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

 (나)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상기의 정부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상기 첫재의 이유에 대해서 중간수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인정된 관할권이 공동관할권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ⅰ)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전에 한국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던 것이 협정에 의해 일본의 관할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ⅱ) 이러한 결과는 장차 한국이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때 일본은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estoppel)으로 이 주장을 배척할 것이다.

둘째로, 상기 둘째의 이유에 대해서 협정 제15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 협정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되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동 협정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는 의미로 되므로 동 제15조를 원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측에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셋째로, 상기 셋째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에 대한 판결은 (ⅰ)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어로구역"(common fishery zone)내에서 공동관할권에 관한 것이며(1839년의 "영불어업협정" 제3조),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내에서 각각의 관할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에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에 관한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 (ⅱ) 우리 정부가 중간수역을공동어로구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동어로수역에 관한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의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ⅲ)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에서 1839년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 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간에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였으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당시에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동 사건의 판결을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ⅳ) 동 판결은 판결이고 판례가 아니며, 판결은 모든 사건의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은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국간 및 그 특정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The decision of the Courts has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parties and in respect of that case)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에서의 상기 판결의 내용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여러 판결을 열거하여야 한다. (ⅴ) 설혹 그것이 판례라 할지라도 일반국제법상 이는 국제법의 법원이 되지 못하며,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으로도 법원의 보조적 수단(subsidiary means)으로 인정될 뿐이다. (ⅵ) 동 판결에는 ① 섬의 위치가 공동어로구역내에 있다할지라도 그 섬의 영유권에는 무관한 것이라는 내용과 ② 외교교섭과정에서 특별한 유보없이 제시된 내용은 그것의 최종적인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했다할 지라도 이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금반언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①을 원용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②를 원용할 것이므로, 즉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에 반하는 주장을 한국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의 해석에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의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반드시 한국에 대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나.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否認) 문제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1996년 8월 8일에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일본은 1996년 6월 14일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 공포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기 기 선포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의 전 수역에서 중첩되므로 양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협상 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한국은 울릉도로 하고 일본은 오끼도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측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데 일본이 동의하면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도 없었고,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셈이 된다. 일본측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측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장차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할 수 이을 것이며,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2) 문제에 대한 논의

 (가)정부의 견해

 상기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첫째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제121조 제2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21조 제3항)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인 것이다.

둘째로, 독도를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으로 보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충실한 해석이고 또 그러한 입장이 명분과 실리면에서도 유리한 것이다.

 (나)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이상의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독도는 인간이 거주하고 그 자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렇지 아니한 암석으로 본 것은 사실에 반한다.
 둘째로, (ⅰ) 독도를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으로 보는 것이 실리면에서 유리하지 아니하다. 독도를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으로 보아야 일본이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위치한 일본 영유의 많은 섬에 대해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남해에 있는 일본 영유의 모든 섬이 독도와 똑같은 형태의 것이 아닐뿐더러 어떤 섬이 암석이냐 아니냐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며 일괄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며 일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ⅱ)일본은 다께시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실리적 면에서 유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Ⅲ. 독도의 영유권 훼손 치유방안의 모색

1. 가용(可溶) 치유방안(方案)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위한 가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협정의 종료 통고(終了 通告)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2항 전단), 또한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발효한 후 3년 후에 한국은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것은 1999년 1월 22일이므로 2002년 1월 22일 이후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나. 법리(法理)의 개발, 정립(定立)

 정책의 이안, 결정은 학술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제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술한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법이론을 개발, 정립해야 한다.
 예컨대, (ⅰ) 도서의 주변 수역의 관할권의 생사가 도서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망끼에 에크레오도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어 "판례"로 성립되었다는 실증 또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는 입증, (ⅱ) 국제조약에 규정된 사실에 대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의 개발, (ⅲ) 중간수역이 공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리의 정립, (ⅲ)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재해석과 남해에서의 적용논리의 개발등이다.
 그러기 위해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정부조직내에(예컨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다. 해석의정서(解釋議定書)의 체결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의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측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상에서 "신한일어업협정"상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해가 되거나 또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문을 갖게 하는 제 조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이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을 개설하고,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상기 가용해결방안 중 "법리의 개발, 정립방안"과 "해석의정서의 체결방안"은 동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며, "협정의 종료 통고 방안"은 동 협정이 효력을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의 "법리의 개발정립방안"과 "해석의정서의 체결방안"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적인 것이다.

가용방안 중 최적방안을 선정하는 준비를 위해 정부당국의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통합하고 국민의 의견을 계도하는 조치와 요구된다. 독도는 한국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것임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개정 기본방향

 만일 우리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통지하여 동 협정을 폐지하고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하기로 하는 정책결정을 한다면 그 재협상으로 체결되게 될 어업협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가. 다자간 어업협정의 체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간의 다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한국과 일본간의 분쟁으로 노출하지 아니하고 다자간에 이해관계의 협력속으로 희석시킬 수 있다.

 나. 잠정적 한계선의 설정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그 속에 독도를 위치하여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우회하려는 방법보다 여러 개의 가상선을 절충 종합하여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해를 기하학적으로 동서 반분한 중간선, 독도와 오끼섬의 중간선, 울릉도와 오끼섬이 중간선, 또는 이들 중간선을 평균한 선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획정할 때 항상 독도는 어느 선에 의해서도 우리측에 속하게 된다.

 다.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어떤 경우도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으로 보아야 한다.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으로 보면서 일본정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교섭과정에서 양보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국제사회에는 "실효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훼손된 영유권이 장기화되게 되면 그의 치유는 "실효성의 원칙"에 의거 불가능한 것으로 되고 만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된 독도의 영유권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몇몇 조항이 있다. 과거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선점, 정복, 할양 등이 있으나,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묵인(acquiescence), 승인(recognition), 그리고 금반언(estoppel)이다. 묵인, 승인, 금반언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지는(consolidated)것이다.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업과 기타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 제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제2차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묵인, 승인하거나 또는 이 묵인, 승인에 의한 금반언의 효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은 또다시 새로운 과오를 이중으로 범할 뿐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하루속히 훼손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라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영구히 보존해야 할 민족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는 시한인 2002년 1월 22일 도래했다. 하루속히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여 훼손된 독도의 영유권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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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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