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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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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독도영유권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

신용하 (서울대 사회대 교수)

Ⅰ. 독도영유권 논쟁의 발단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영유권논쟁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발포했는데 그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자, 일본이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한국영유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온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1946년 1월 2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이 섬을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해서 일본 통치 구역으로부터 명백히 제외했으며, 또 맥아더 라인 밖에 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상기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2개월 후인 4월 25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외교문서로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8일 일본순시선에 관리들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민간인과 정부가 모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대장 홍순칠洪淳七)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깊숙이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들을 쫓아버렸다.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까지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보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는 영토분쟁이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위임하자는 제의(1954.9.25)에 대하여 1954년 10월 28일자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발송하였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judic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그 영유권을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분쟁'(a quasi territorial dispute)를 꾸며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소위 독도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두려고 일본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준청구권(quasi claims)를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답변 구술서의 요점은 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위탁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한국영토인 독도에 일본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으로 위장하려고 획책하는 것이고, ②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영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새삼스럽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③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완전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이며 일본의 주장은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완벽한 한국영토로서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④ 일본이 이에 대해 마치 독도에 대해 일본도 어떤 권리를 가진 것처럼 가짜(疑似)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있으며, 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제안하는 것은 독도에 대해 한국은 완벽한 영유권을 갖고 있고 일본은 잘못된 주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이 현격한 입지의 차이를 메꾸어 일시적으로라도 일본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두려고 획책하는 것이고, ⑥ 한국이 타협할 필요도 없고 논쟁의 여지도 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이 어떤 '가짜(準) 청구권'(a quasi claims)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1965년 한· 일 회담과 한·일 기본조약 체결의 결과 '평화선'이 철폐됨으로서 독도의 12마일 영해 밖은 공해가 되었고, 독도는 한국 해양경찰대의 경비 하에서 수호되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외상의 연례적인 국회 답변에서 관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주장'이었고 일본 순시선이 한차례 독도 영해 밖을 돌고 가는 정도였다.

Ⅱ.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기의 독도

 최근 1994년 유엔에서 '신 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되자 사태가 다시 달라졌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 한국 EEZ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200해리 영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측이 독도(죽도) 침탈'을 '탈환'이라는 용어로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세계를 항해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외상은 뒤이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의 경우 일본 EEZ 구획선은 울릉도와 독도(죽도) 사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의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침탈'탈환 '외교'를 설정하였었다.

한국정부 수뇌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한국인을 내세운 교묘한 로비가 있었는지,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독도학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관심 있는 학자들은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경에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島, 은기도)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그 1년 2개월 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했던 것이다. 국민과 학계는 이에 경악하였고, 한국 외무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부터는 협정 폐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일 두 나라가 어업협정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년 1월 22일까지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 국제법의 규정 아래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안에 들어가 포함된 것이다.

19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공자위대 및 육상자위대와 합동으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1999년에 일본 신문이 알고 보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시켜 준 행위는 일본정부의 행정행위이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영유 수호의지가 약하여 돌파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명백히 가지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19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의 하나에 '독도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측에서 만일 독도에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을 본적지인 '독도'의 동·서 어느 섬에 상륙시키고, 일본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 항 이들이 상륙한 '독도'의 한국경찰대가 없는 동·서 어느 섬에 상륙하면, '실효적 점유'도 양분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무력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두 우호국가의 무력 충돌을 희망하지 않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또한 무력사용의 분비로 지난 1998년에 미·일방위조약 40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반도의 동해·남해·서해·동중국해에서 미해군을 도와 일본 해군이 해상경찰권을 가지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미국측 동의를 얻었다. 일본은 이 때를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접수'(침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밖에도 일본은 공격외교에 한국 외무부가 후퇴하는 공간은 모두 확보하여 기정사실화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강렬한 '독도영유 국가의지'를 알리고, 한국 외무부의 소극적 대응이나 무능무책을 마치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하자가 있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리어, 일본이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앞으로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전술을 실행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을 위한 모종의 전략전술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독도'사수의 적절한 강경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한, '독도'를 침탈하려는 정책을 집행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독도영유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쟁점

(1) '도해면허(渡海免許)'에 대한 논쟁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1618년부터 일본이 지배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측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일본이 17세기 초엽인 1618년부터 약 70여년간 독도(당시의 일본 호칭 송도)와 울릉도(당시의 일본호칭 죽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했다는 것이다.
 즉 米子의 상인 대곡심길(大谷甚吉)과 촌천시병허(村川市兵許)가 막부(幕府)에 청원하여 1618년에 '죽도도해면허'를, 1661년(일본측 구술서에는 1656년)에 '송도도해면허'를 받은 것은 '배영拜領' 운운하여 마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섬 자체를 하사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이 두 섬을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으므로 이것은 독도의 일본고유영토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울릉도가 일본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이것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타국인 조선영토였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려면 외국에 월경(越境)하여 들어가는 데 대한 일본정부(幕府)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울릉도(竹島)가 일본영토였다면, 그러한 중앙정부의 도해면허가 필요치 않은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당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은 아직 우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대하여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해서 조선인의 거주를 금하고 있었으므로, 덕천막부는 물론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大谷·村川 두 일본인에게 월경(越境)하여 울릉도(竹島)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덕천막부나 大谷·村川의 두 가문이나 모두 독도(松島)를 울릉도(竹島)의 부속도서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것은 당시 덕천막부나 또는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얻은 大谷·村川의 두 가문이나 모두 독도(송도)를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할 무렵인 1660년 9월 5일자의 九山左右衛門(大谷家)의 大屋九右衛門(村川家)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죽도지내송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송도(독도)를 「죽도(울릉도)지내송도(독도)」(울릉도 속안의 독도)라고 기록하면서 '송도도해면허'의 격년 실행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를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간주하여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하고 허가받았음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九山左右衛門이 「村川市兵衛(촌천위병위)에게 남긴 서장」을 1660년 9월 8일자 大屋道喜(대옥대희)에게 필사해 보낸 글에서는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소도'라고 표현해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이 무렵의 6월 21일자로 九山左衛門(구산자위문)이 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죽도(울릉도)근변송도(독도)에 도해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의 근변(가까운 변두리)의 독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大谷·村川의 두 가문이 '송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하고 허가받을 때 위의 두 가문 사이에 교화한 서신들에서 독도(송도)를 '죽도지내송도'(울릉도 안의 독도), '죽도근소지소도'(울릉도 근방의 소도), '죽도근변송도'(울릉도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고 '송도근해면허'를 신청하였고 또 막부도 그렇게 인지하여 허가했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조선정부의 허락과 동의 없이 일본의 덕천막부로부터 일본의 大谷·村川 두 가문이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얻어 가지고 국경을 넘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경을 넘어 외국에 월경해서 고기잡이하는 '도해면허'에 불과하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전제하여 발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와 증명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정반대로 '송도'(독도)가 외국인 조선영토였기 때문에 大谷·村川은 '송도도해면허'를 중앙정부에 신청했고 덕천 막부는 일본영토 내의 여행과 항해에는 내어주지 않는 '도해면허'를, 죽도와 송도(독도)가 외국영토이었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며, 이것은 독도(송도)가 조선왕조의 영유지였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2) 일본 덕천막부의 1696년 1월 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일본 덕천막부가 조선정부 몰래 大谷·村川 두 가문에게 국경을 넘어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는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결국 17세기말에 한·일간에 영유권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692-93년 봄에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간 동래·울산 어부 40여명과 일본 大谷 가문의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충돌하여 일본 어부들이 협상하자고 조선어부 대표 安龍福·朴於屯 2인을 꾀어낸 후 일본으로 납치한 사건이 발생해서 17세기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일본에 납치된 안용복 등은 굴복하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므로 조선영토에 조선인이 들어간 것이요 일본어부들이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월경(越境)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는 덕천막부 장군 阿部農後는 안용복 등을 석방시켜 조선에 송환시키도록 명령하고 이를 보증하는 문서까지 써주었다.
 그러나 울릉도·독도의 영토편입에 야욕을 갖고 있던 대마도 번주 宗義倫은 長崎島 번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빼앗고 安龍福을 조선에 송환하면서 울릉도와 별개의 일본영토인 '죽도'에 침범한 어부의 송환이라고 강변하고 앞으로의 조선어부들의 '죽도' 출허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17세기 말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조선·일본 사이에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조정에서는 온건파가 집권했을 때 일본측 주장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보이자 정권을 교체하여 남구만 등의 강경파가 집권해서 울릉도와 죽도가 1島2名의 동일한 섬임을 지적하여 일본측 주장과 요구를 거부하였다.

일본의 대마도 번주도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울릉도(죽도) 탈취를 시도하여 논쟁이 4년간이나 지속되었다.
 대마도 번주 宗義倫이 죽고 신주로 宗義方이 계승하여 막부에 입관했을 때 1696년 1월 덕천막부 관백 阿農後는 여러 번주들이 열석한 자리에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하여 대마도 신주 宗義方에게 질문하고, 이 섬은 일본으로부터는 160리의 거리이고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40리로서 조선영토임이 분명하다고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한 후, 이 뜻을 대마도 번주가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정부에 알림과 동시에 앞으로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및 독도)에의 출허를 금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17세기 말 일본 대마도주가 제기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이것이 조선영토라는 일본 중앙정부 덕천막부 관백의 1696년 1월의 재확인 결정에 의해 모두 종결을 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

일본의 당시 중앙정부인 덕천막부 관백이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할 때 막부관백의 재확인 결정 발언 내용은 ① 당초에 米子의 어민 大谷·村川 등이 울릉도·독도에 고기잡이하러 나가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고기잡이하러 나감을 허가했던 것이지 그것이 조선영토가 아니라고 하여 허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② 죽도( 및 송도)가 조선영토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③ 당초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것은 아니니, 지금 이 섬을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오직 일본인의 울릉도( 및 독도)에의 고기잡이 들어감을 금지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를 명령하니 이를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이 때의 大谷·村川 가문의 70여년간의 월경 고기잡이를 갖고 독도를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당시의 막부관백의 설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황당무계한 억지인 것이다.

Ⅳ. 일본정부의 1905년 독도에 대한 '일본영토편입' 결정의 무효 문제에 대한 쟁점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한국정부에 향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영유권논쟁'을 처음 걸어올 때에 강조하여 내세운 것이 1905년의 일본정부의 '독도(리앙쿠르島)의 일본영토 편입'이 국제법상으로 정당한 것이었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이었다.

일찍이 일제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에 의하여 독도를 침탈할 때, 독도는 '무인도로서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무주지를 선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별지(別紙) 내무대신(內務大臣) 청의(淸議) 무인도소속(無人島所屬)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명치(明治) 36년 이래 중정양삼낭(中井養三郎)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소속(本邦所屬)으로 하고 도근현소속(島根縣所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대로 각의결정(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도근현(島根縣)에 통고되었으며, 도근현은 1905년 2월 22일〈현고시(縣告示) 제40호〉로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로부터의 거리 서북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죽도(竹島)라고 칭하고 이제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 소관으로 정한다"고 고시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영토편입이 되지 않는 침략 조치였다. 우선 일본정부는 독도를 '타국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형적이 없는 무주지이므로' 영토편입했다는 무주지편입론(또는 無主地先占論)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천만부당한 억지이며 거짓이다.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국측 자료는 매우 많다. 예컨대《삼국사기》,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만기요람》군정편,《증보동국문헌비고》 및 많은 지도와 기타 다수의 문헌들이 있다.

또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측 자료로는 《隱州視聽合記》, 《三國接壤之圖》, 《總繪圖》, 《朝鮮國細見全圖》, 《朝鮮國交際始末內深書》(일본외교문서),《內務省稟議書》,《太政官決定書》,《朝鮮東海岸圖》,《朝鮮全圖》,《 瀛水路誌》,《朝鮮水路誌》,《公文錄》,《軍艦新高行動日誌》,〈中井養三郞履歷書〉,〈中井養三郞事業經營槪要〉,《島根縣誌》및 수많은 지도들과 기타 다수의 문헌들이 있다.
 이 중에서 한국측 자료들은 물론이요, 일본측 자료들도 모두가 독도는 한국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증명해주고 있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본공문서의 몇가지만 골라보기로 한다.

 (1) 일본 명치정부의 공문서와 관찬보고서
 일본의 무사들이 1868년 덕천막부를 타도하고 이른바 명치유신정권을 수립한 직후, 일본 외무성은 조선 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1869년 12월 좌전백아(佐田白芽)·삼산무(森山茂) 등을 조선에 파견했다. 이때 조사 사항 속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넣어 태정관(총리대신부에 해당)에게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정관 역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고 결정하여 지시하였다.

이 자료는 우선 죽도와 송도가 조선 부속(조선영토)임을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 조사 지시 보고서는 〈조선국교제시말내심서〉에 포함되어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일본외교문서》(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역시 일본정부(외무성과 총리대신부)의 공문서로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일본측의 결정적 자료들 가운데 하나다.

한편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에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고 재확인한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에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도근현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5개월 남짓 17세기말 조선과 왕복한 관계문서들을 조사한 후에 , 이 문제는 이미 원록 12년(1699)에 끝난 문제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빼기로 했다.

일본 내무성은 이를 태정관에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右大臣 岩倉具視) 역시 죽도(울릉도)와 그 외 1도인 송도(독도)는 조선영토로 "품의한 취지의 죽도 외 1도의 건에 대하여 日邦(일본-인용자)은 관계와 독도「송도」를 도근현의 지도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지령문은 1877년 4월 9일자로 도근현에 송달되었다.
 결국 일본 내무성과 태정관의 이 결정서는 독도가 한국영토이며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치정부의 최고국가기관이 공문서로 재확인하고 명백히 한 결정적인 문헌의 하나다. 오늘날의 일본정부도 이 명치정부의 명확한 공문서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문헌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문헌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 명치정부의 외무성·내무성·태정관뿐만 아니라, 명치정부의 육군성과 해군성도 지도들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표시하였다.

 (2) 중정양삼낭(中井養三郎)의 경우

 일본정부 내각회의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하면서 근거로 인용한 중정양삼낭이라는 어업가 자체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지하였다.
 중정양삼낭(中井養三郞)은 1906년 3월 25일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자기에게 대하할 것을 청원한 경위를 오원복시(奧原福市)에게도 진술했는데. 여기서도 그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후 도근현교육회(島根縣敎育會)는 1923년(島根縣誌)의 '죽도'의 항목에서 "중정양삼낭은 이 도를 조선영토라고 생각해서 상경하여 농상무성(農商務省)에 말해서 동정부(한국정부- 인용자)에게 대하청원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일본 어업가 中井養三郞은 독도「리앙꾸르島」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에 그 대하원을 제출하려고 동경에 올라가서 일본정부의 고관들과 접촉했는데, 일본정부의 해군성·농상무성·외무성의 공작과 지시를 받고 '리앙꼬도영토편입대하원'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해군성·농상무성·외무성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면서도 일본에 '영토편입'을 추진한 동기는 러일전쟁이 개전된 긴급한 시국에 처하여 독도에 해군 망루를 두고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과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이 결합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일제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의결할 때, 근거의 하나로 제시한 중정양삼낭까지도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고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일본측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거짓이며 허구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Ⅴ.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독도 한국반환결정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1941년 12월 8일)으로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된 후 1943년부터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연합국 고위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일본·이탈리아 등 구축국 점령 아래 있던 식민지에 대한 전후처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1943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영국 수상 처칠(Winston S. Churchill), 중국 총통 장개석 등이 참석한 '카이로회담'에서는 일본 패전 후의 한국 독립과, 한국 및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합의를 했다.

카이로선언에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바,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축출되어야 할 지역으로는 세 범주가 선언되었다. ①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안에 있는 모든 섬들, ② 1894~1895년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대만·팽호도 등, ③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영토는 ③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포함되며, 그 상한은 1894~1895년 청.일전쟁 때 이론이 절취한 영토에도 해당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단 1910년부터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일본이 절취한 한국영토가 있으면 모두 독립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함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에 약취한 독도가 여기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의 약칭) 제677호로서〈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e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를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이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항복문서를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 범위를 정의'한 것이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것을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권리 행사 범위가 명백하게 정의되었다. 여기서는 독도(Liancourt Rocks; 죽도)가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됨을 제3조에서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 부분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북해도·본주·구주·사국)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구「南西」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울릉도·리앙꾸르암(Liancourt Rocks ; 독도·죽도)·제주도, ② 북위 30도 이남의 류구「南西」제도(구지도 포함)·이두·남방·소립원 및 화산「류황」군도와 대동제도·충조도·남조도·중지조도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천도」열도·치무군도(소정·용유·추용유·지발·다악도 등 포함)·색단도 등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이 SCAPIN 제677호 제3항에 의하여 독도는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집단분류이다. 위의 SCAPIN ,제 677호에서는 일본의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주권 행사로부터 제외해야 할 곳을 ①②③의 3개 범주로 집단분류하면서 ①집단 안에다 본 영토에 포함시킬 대상의 섬들을 조사한 후에 일본과 한국의 영토를 구분하여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명백하게 한국영토로 간주한 것이다. SCAPIN 제677호의 제4조에는 '한국'(Korea)이 역시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로부터 제외할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 SCAPIN 제1033호 제3항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통칭 MacAthur Line)을 설정하고 그 b항에서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지했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꾸르암(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지리적 정치적 행정적 범위「영토」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하고,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음을 의미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에 의하여 독도는 논란의 여지없이 원주인인 한국(당시는 미군정)에 반환된 것이었다.

Ⅵ. 1951년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표기 누락의 쟁점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대일본강화조약」의 제2조는 한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정부는 이러한 1951년의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제2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권리·권원을 포기하는 도서에 '독도'(죽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고, 독도는 여전히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합국은 대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로 1947~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독도는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합의되었다.

연합국은 「대일본강화조약」의 제1차 초안을 미국이 주도하여 1947년 3월 20일자로 성안했는데, 한국에 관련된 조항은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독도(리앙쿠르암)를 한국영토로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일본은 한국(한반도를 의미-인용자) 濟州道(켈파트)·巨文島(포트 하밀톤)·鬱陵島(다쥬레)와 獨島(리앙쿠르암,다케시마)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연합국은 미국이 주도하여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을 계속 수정해서 제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작성), 제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작성), 제4차 초안(1949년 10월 13일 작성),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 작성)을 작성해 나갔는데, 이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 작성)에서는 제6조에서 한국영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일본은 한국민을 위하여 한국의 주된 육지 영토와 제주도(켈파트)·거문도(포트 하밀톤)를 구성하는 난하우군도(거문도 군도), 울릉도(다쥬레)와 독도(리앙쿠르암,다케시마), 그리고 제3조에서 규정한 선의 외곽에 위치한 섬으로 동경 124도 15분선의 동쪽, 북위 33도선 북쪽,도만강 하구의 끝점에서 바다 쪽으로 선을 그어 동경 132도 40분, 북위 37도 30분의 지점에 이르는 선의 서쪽에 위치하는 일본이 권원을 획득한 모든 섬과 小島들을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연안 섬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2.이 선은 이 조약에 부속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의 제5차 초안이 작성된 1949년 11월 2일의 시점은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재건국 되고 이어서 국제연합의 1948년 12월 12일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승인한 약 1년 후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제5차 초안이 알려지자 일본측은 당시 주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드(W.j. Sebald)를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독도를 '대일본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도록 명문 규정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SCAPIN 제677호의 수정을 요구한 로비였다.
시볼트는 이에 1949년 11월 14일 미국무부에 「리앙쿠르암(독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전보를 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암(독도, 다케시마)을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을 한국의 연안에서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의견서에서 주목할 것은 시볼트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할 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그렇게 한 후에 이 섬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합치한다고 미국 정치가들이 중시한 미국 국익에 호소하였다. 이것은 물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인 로비스트들이 배후에서 코치한 교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국무성은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제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작성)에 제3조의 일본영토를 다룬 조항에다가 독도(리앙쿠르암,다케시마)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주석에서는 「독도(다케시마)는 1905년 일본에 의하여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 현의 오키도청 관할하에 두었다. 서쪽에 조금 떨어진 울릉도와는 달리 죽도는 한국명칭이 없으며, 한번도 한국영토로 주장된 바 없다」고 하여 1905년 1월 일본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영토편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그러나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은 미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었다. 제6차 초안을 본 오스트레일리아의 질문과 영국의 질문 및 영국 자신의 안에 대하여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응답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영국도 미국의 새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분쟁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미국 설명에 동의를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이 작성한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제7차 초안(1950년 8월 7일 작성)과 제8차 초안(1950년 9월 14일 작성) 및 제9차 초안(1951년 3월 23일 작성)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와 일본영토 모두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
영국은 독도를 한국영토에 넣은 독자적 초안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제의로 영·미 합동초안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은 합동초안(1951년 5월 3일 작성)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고,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고 모두 빼어버리는 초안을 만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영·미 합동초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다.

일본측은 기민하게 제1차~제5차까지의 초안을 미리 알고 시볼트 등을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제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기록을 제외시키고 도리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넣어서, 명문으로 연합국의 SCAPIN 제677호의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해준 규정을 '수정'하는데 성공할 뻔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제7~9차 초안과 최종순간에 영·미 합동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새 기록도 빼어버림으로써 일본의 시도는 실패하고SCAPIN 제677호를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일본의 로비가 성공 1보전에서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연합국(미국 주도)이 제1~5차 초안까지 5개 초안에서 처음부터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명문 기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6차 초안부터 일본측의 맹렬한 로비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전도되어 기록되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결국 다른 연합국들이 미국 측의 제6차 초안에 흔쾌히 동의해 주지않음으로써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이 제거되고 SCAPIN 제677호의 효력이 지속되는 반사적 이익을 한국은 획득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당시 외무부가 이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제1차~5차 초안에 명문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기록이 삭제됨을 방지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데 실패하고, SCAPIN 제677호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독도는 여전히 한국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은 SCAPIN 제677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인계받고 1948년 12월 12일에는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임을 명백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2) 반면에 일본은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대일본강화조약」과 1952년 4월 28일의 발효로 한국보다 약 4년 늦게 1952년에야 재독립하게 되었으므로 설령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명문을 「대일본강화조약」에 명기하는데 성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정보의 동의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 이미 독도를 국제법상으로도 공인 하에 영유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는 서명하지 않는 제3자(제3국)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소유이동에 대한 소유권국가 대한민국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1년의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조약문에 기록하지조차 않았으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승인 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이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으므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것이다.
연합국 중에서 미국의 시볼트라는 일본정부 고문이 일본측의 로비를 받고 제1차∼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고 일본영토라는 기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미국 자신도 일본 로비를 다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국(연합국최고사령부)의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라고 본 결정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Ⅶ. 맺음말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그 근거로 제시한 4개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1) 독도가 아주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이며 1618년부터 일본 어부 두 가문이 막부로부터 '도해면허'의 증명서를 갖고 이를 소유지배 경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며 그 반대가 진실인 것이다.
 만일 독도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면, 일본정부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으로 '영토편입'한다고 결정한 사실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일본 고문헌에 독도를 거론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한국정부에 알려온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울릉도와 독도는 고유영토이며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하게 밝혀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밝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견되는 모든 고문헌들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며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밝혀주고 있다.

또한 덕천막부가 1618년과 1661년에 대? 및 촌천 두 가문에 울릉도와 독도에 가는 「도해면허」증명서를 준 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이들이 소유·지배·경영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일본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해면허」는 덕천막부가 '외국'에 건너가는 것을 허가한 증명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며, 1618·1661년의 일본 덕천막부의「도해면허」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외국)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본자료인 것이다. 이와같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은 일본측 자료들에서 충분히 증명되는 불면의 진실인 것이다.

(2)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이전에 다른 나라가 점유한 형적이나 사실이 없는 無主地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하여 '죽도'라는 이름을 부치고 '도근현에 소속'시킨다는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것이었고 무효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독도는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어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有主地'였기 때문이다.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일본측 사료들도 모두 심지어 일본 정부 공문서들까지도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은 전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직후 한국정부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것이다. 원래 '무주지'를 영토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웃나라에게 사전 조회하여 이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당시 한국정부에 조회하거나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이를 『관보』나 중앙신문들에 보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비밀사항으로 처리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정부가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영토편입하기로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간접적 방법으로 독도의 '영토편입' 사실을 한국지방관 (울도 군수)에게 알게 한 것은 1906년 3월 28일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일제가 이미 1905년 11월 17일 '을사5조약' 강요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하고 대한제국의 외부를 폐지한 후였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항의제출 기관과 통로를 상실한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의 보고를 받고 1906년 뒤늦게 일제의 독도 침탈 시도를 알게된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격렬하게 일제의 결정에 항의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문서를 남겨 놓았다. 그 원본은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3) 패전후 일본은 1910년 8월 당시 병탄한 영토만 한국에 반환했지 그 이전인 1905년 1∼2월 새로이「영토편입」한 독도는 반환된 것이 아니며, SCAPIN 제 677호는 일본의 영토선정이 아니라는 일본정부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인 것이다.

일본 패전후의 일본제국 영토의 원주민에게의 반환원칙은 연합국 수뇌의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확정된 것이었다. 그 원칙은 ①1914년 제 1차 시계대전 발발이후 일본이 장악한 태평양의 모든 섬들, ②1894∼1895년 청·일전쟁 직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대만·팽호도 ③1904∼1905년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절취한 만주 산둥반도·사할린 등 ④일본이 이 무렵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한국이 이중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에 해당되었고, 한국은 패전후 독립된다고 카이로 선언에서 공약되었다. 이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의 무조건 준수를 서약하고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카이로선언」의 실행준수 의무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무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한국영토」는 적어도 1894년부터 1945년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일본 패전이후 동경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 원칙에 의거하여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로써 독도를 일본이 1905년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섬」으로 결정하여 일본으로부터 제외해서 원주인인 한국에 반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독도는 1905년 일본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므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것이다.

(4) 일본 정부가 1951년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하여 일본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주장도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의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는 조치를 포함하면서, 그 제 5조에서 만일 이 조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SCAPIN을 (문서로)발표할 때에만 가능함을 명백히 하였다.

연합국은 대일본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로 1947∼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를 위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 넣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제 1차∼제5차 초안까지 5개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했었다. 이를 이미 정보로 알게 된 일본측은 당시 일본정부 고문으로 있던 시볼드(W.J.Sebald)를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면, SCAPIN 제 677호 때문에 ①반드시 먼저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②독도를 일본영토 조항 안에 명문으로 기록해야만 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작성한 제 6차 초안에서는 일단 이 목적을 달성했었다. 그러나 연합국이 이에 합의해야 하는데,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넣는 데에 동의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7·8·9차 초안과 영국과 미국의 합동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와 일본영토의 어느 조항에도 넣지 않고, 결국 독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조약 문을 성안하여 서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연합국의 SCAPIN 제 677호의 독도에 관한 규정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존속하게 되어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되고 한국에 반환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1951년 제677호의 독도에 관한 규정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존속하게 되어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되고 한국에 반환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고 일본영토로 인정받은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인 것이다.

독도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구한말 러·일전쟁 기간에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일본 해군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면서도 한국정부와 한국인 몰래 1905년 1∼2월 일본에 몰래 '영토편입'을 시도했다가, 일본의 패전과 한국광복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에 의해 한국에 반환된 한국의 영토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다시 독도침탈을 시도하는 것은 현대 일본외교가 구일본제국주의를 계속하여 한국에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한국정부와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도전해오는 독도침탈시도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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