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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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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한일어업협정 고찰

독도본부 제5차 강좌 강의록 초안


(나 홍 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 땅이란?
국가구성 3요소중 하나(일정지역, 인민, 정부)
- 영토주권
국제법의 근저에는 어떤 국가가 일정범위의 지구표면을 점유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다른나라의 관여를 받음없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관념(Notion)을 깔고 있다. 어떤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전술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하여 주권(Sovereignty)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 독도는 우리영토 독도는 AD512 신라 지증왕(智證王, 500-514) 13년 6월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우산국(우산국) 정벌이래, 고려,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上海)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리하에 있는 우리의 영토. - 국제기관의 한국령 인정 II차 대전후, SCAPIN No.677(1946.1.29)에 의거 명문으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SCAP 작성지도(1994. 2)에서도 명료하게 한국령역으로 구분표시 되었다.
- 독도 유엔해양법 제121조(도서체제)상, 도서(섬)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EEZ) 가질 수 있다.

II. 독도가 한국령이란 국제법적 근거

우선 여기서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잠시 살펴본 후 독도가 한국령이란 국제법적 근거를 살펴본다.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1)은 가장 유권적인 실정법상의 규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상 동 규정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잇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 "본 재판소에 회부되는 분쟁을 심판하는 기능을 가진 본 재판소는 다음 항목을 적용한다

:" a. 일반적이든지 또는 특정한 것이든지 간에 다툼을 하고 있는 당사국들(the contesting states)이 명백하게 인정한, 법칙을 설정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s).
b. 법으로 수용된 일반적 실시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
c. 제 문명국가들이 인정한 일반적인 법원칙(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d. ..... 판례(judicial decisions) 및 법치의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다른 여러나라들의 최고의 자격을 갖춘 국제법학자들의 가르침.

독도가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한국의 영토임은 역사적 문헌 및 실효적 관리상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법상 근거를 일별하고자 한다.

1.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7.26) : "(8) 카이로 선언내용은 집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시고꾸 및 우리(필자 주. 연합국)가 결정하는 소(小)도서로 한정되어야 한다. (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2. 일본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at Tokyo Bay, Japan, on September 1945) : "…국가를 통치할 일왕과 일본정부의 권위를 항복조건을 집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에 종속한다.(The authority of the Emperor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ule the state shall be subject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who will take such steps as he deems proper to effectuate these Terms of Surrender.)

3. 일본 항복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8.29)(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dated 29 August 1945), approved 6 September 1945 : 일왕과 일본정부의 권위는 일본항복 조건을 집행하고 또 일본점령 및 통제행위를 위하여 설정된 정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력(all powers)을 가질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예속 될 것이다.(The authority of the Emperor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be subject to the Supreme Commander who will possess all powers necessary to effectuate the surrender terms and to carry out the policies established for the conduct of the occupation and the control of Japan).

4.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11.3),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3 November 1945).

일본에 대한 귀관의 권한과 권위의 근거는 귀관을 연합국 초고사령관으로 지명한 미국대통령이 서명한 지령, 일본왕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항복문서이며, 이들 문서들은 1945. 7. 26자 포츠담 선언에 근거한다.... 이들 문서에 따라 귀관의 일본에 대한 권위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서 항복조건집행의 목적상 최고의 것이다. 일반적인 적국영토점령 군사령관의 재래적 권한에 추가하여, 귀관은 당해 항복조건과 포츠담선언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관이 권할 만하고 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단계적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Pursuant to these documents your authority over Japan, a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upreme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Surrender.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powers of a military occupant of enemy territory, you have the power to take any steps deemed advisable and proper by you to effectuate the Surrender and the provisions of the Postdam Declaration.) 귀관은 ...(3) 한국을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완전히 일본으로부터 분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일본내에서의 적절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You will take appropriate steps in Japan to effect the complet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from Japan of ...(3) Korea...).


5.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1946. 1. 29) : [발 췌] 제목 : 일본의 일정 외곽지역에 대한 통치적 및 행정적 분리

1. ... 2. ... 3. 본 지령(Directive)의 목정상 일본은 일본의 4대 주요도서(홋가이도, 혼슈, 규슈 및 시고꾸)와 쓰시마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약 1,000개의 인접 소도서를 포함하되, (a)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다께시마) 및 제주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Hokkaido, Honsh,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priate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excluding (a) Uts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b)...).

4. 더 나아가서 일본제국정부의 통치적 및 행정적 관할로부터 특별히 제외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a)..., (b)..., (c) 한국(Korea)...(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a)..., (b)..., (c) Korea and (d) Karafuto"


6. 연합국 초고사령관의 행정영역 지도, 1946. 2월 발행 (SCAP Administrative Areas): 독도를 일본영역 외곽의 한국영역내에 그림과 함께 "Take"로 명기하고 있음.

7.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1033호(1946.6.22) [발 췌] 제목 :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승인 구역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Whaling) 1. ... 2. ... 3. (a)... (b) 일본 선박이나 선원들은 다께시마(발췌자 주. 독도) (북위 37°15′, 동경 131°53′)에 12마일 이내로 접근하거나 동 도서에 어떠한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12) miles to Takeshima(37°15′North Latitude, 131°53′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8. 연합국/일본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9. 8)
가. 제 19조 (d)항: "일본은 ... 점령기간 동안 점령군 당국의 지령하에 또는 그 지령 결과로 실시된 모든 조치 및 불작위(不作爲)의 효력을 인정한다..."(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나. 동 조약 전문(前文) 발췌: "이제부터는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쌍방간 전쟁상태 존재결과로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hich will settle questions still outstanding as a result of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between them: ) 체결을 희망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1)의 그 "문맥"(in their context) 중에는, 조약의 "전문(前文)" 및 "부속서" 등이 포함된다. "독도" 문제는 이미 SCAPIN No.677(1946.1.29)에 의거,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 협정 전문에 의거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측은 동 협정교섭시 협정문안에 "독도"를 일본 영역내에 포함시키고자 적극적 노력을 경주했으나, 일부 연합국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동 협정상 일본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동 협정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그렇다면 어찌하여 일본은 일찍이 동 협정교섭시 "독도"를 일본의 영역내에 명기하려고 적극 노력했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의 부담을 진다 할 것이다.

요컨대, SCAPIN No.677(1946.1.29)은 포츠담선언 내용과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권을 아울러 가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동 임무수행상의 통치권적 지령(directive)으로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조치 하였다. 동 일본 영토의 범위설정에 관한 조치는 3항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4항에서, 한국(Korea)을 일본에서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제외조치 하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상 "독도"가 일본땅이 되기 위하여는 일본의 영토범위에(한국관계 조항이 아니라) "독도"가 명기되어야 함을 요한다.


III. 독도와 한·일 어업 협정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1. 중간수역

가. 유엔해양법 협약상 : 중간수역 개념 부재
나. 독도와 그 영해 : 동 협정상 중간수역에 해당되는 수역에 포함
다. 중간수역 관리 : 기국주의 원칙 적용

2.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 인한 문제점

가. 독도의 영해(12NM)와 독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권 행사기회 상실
나. 독도와 그 영해주권 훼손 우려
다.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지위 훼손 우려 국제법상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경우 그 모도(母島)의 국적에 종속하는 속도관계가 인정될 수 도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우리 국토라는 주장도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 한·일 어업협정상 울릉도는 협정수역내에 있으나, 독도는 분리되어 중간수역에 속한다는 것은 속도관계에 훼손 초래 우려가 있다.


IV 결론 및 대책

한·일어업 협정상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독도와 그 영해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주권훼손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1. 협정보완 필요 동 협정해석상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령임을 명시하는 의정서(Protocol) 교환.

2. 동 협정 종료 통고후 한·일 어업협정 재 협상 전기 의정서 교환이 여의치 못할시 즉각 동 협정 제16조 2항에 의거 종료 통고 후 협정 재협상이 불가피("한국독립의 상징"인 독도 및 그 영해 주권 훼손 우려 불식상)

3.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계부처(외교통상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가칭 "독도연구반" 조속설치 운영

4. 독도 어민 김성도 일가 조속 귀환 협조 및 독도어업 전진기지 개발 촉진

5. 한·일간 모든 협력사업(상호투자협정 집행, 일본문화개방등)은 앞으로 독도 문제와 연계 추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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