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 영유권위기 논문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헌법재판소 판례비판  

-독도 영유권을 중심으로-

천안대 석좌교수 김명기




목 차

I. 서 론

II.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III. 청구인의 주장

1. 99헌마139 사건
2. 99헌마142 사건
3. 99헌마156 사건
4. 99헌마160 사건

IV.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

1.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
2.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

V.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에 대한 비판

1.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2. 영해와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VI. 결론



Ⅰ. 서 론

1998년 11월 28일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이 한국과 일본의 대표간에 서명되었다. 동 협정은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6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동년 1월 22일 "조약 제 1477호"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동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의 표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결 없이 의장이 가결선포를 하였으므로 동 국회의 동의결의는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로,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의사록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국회의 동의를 위한 결의를 거친바 없으므로 "헌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로, 동 협정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와 그 주변수역을 이른 바 중간수역안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배타적 지배권을 포기하여 이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넷째로, 동 협정은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에 비해 조업수역이 극히 제한됨에 따른 어확량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동 협정은 어민들의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1999년 3월 12일에서부터 23일 사이에 10여인의 청구인들이 "신한일어업협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상기 심판청구를 병합심리하여 2001년 3월 21일 상기 심판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다른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 글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 중 상기 셋째의 문제, 즉 독도의 영토와 그 주변 수역을 이른바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배타적 지배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에 관해 동 협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청구기각이유에 대해서만 몇 가지 비판을 가해 보려는 것이다.

이하 (i)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ii) 청구인의 주장, (iii)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 그리고 (iv)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 이유에 대한 비판 순으로 논하기로 한다.
이 글은 국제법 측면에서의 접근이며, 법실증주의를 기조로 한 것이며, 법해석논에 입각한 것이다.

II.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 등 위헌 확인 사건"(2001. 2. 21. 99헌마 199. 142. 156. 160(병합) 전원재판부)은 다음과 같응 4개의 사건을 병합한 사건이다.

가. 99헌마139사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임호"이다.
충주에서 변호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3. 조약 제1477호로 체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것)이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와 그 주변 영해를 공동관리수역안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베타적 지배권을 배제 함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99헌마142사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종구" 이며, 대리인은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허진호"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어선 한백호의 선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의 해역에서 활오징어 채낚이조업을 하는 자이며 어민들의 권익 수호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된 전국 어민 총연합회 회장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 11. 28. 일본국 가고시마에서 서명되고 1999. 1. 6. 제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협정(조약 제477호)과 그 합의의사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99헌마156사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장 경우" "조은희" "신중대"이며, 대리인은 "정인봉"
변호사이다.
청구인 장경우는 한나라당의 시흥지구당 위원장, 청구인 조은희는 한나라당 구로을지구당 위원장, 청구인 신중대는 한나라당 당원이다. 청구인들은 1998. 11·28. 일본국 가고시마에서 서명되고 1999. 1. 6. 제199회 입시 국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협정(조약 제(477호)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99헌마160사건

이 사건의 청구인은 "김태환", "김성룔", "김재기", "손 현", "성복근", "최현규", "탁홍식", "황옥길", 정인봉" 이며, 대리인은 "정봉인" 변호사이다.
청구인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 김태환은 전국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 4·5대 회장을 역임한 자이고, 청구인 김성룡은 전국어민후계자 3대 회장, 강원도 유자망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이며, 청구인 김재기는 전국 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 감사를 지내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손현은 전국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의 부회장, 청구인 성복근은 전국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의 경상남도 회장을 지내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 최현규는 속초수협의 이사, 청구인 황웅길은 속초수협의 소형체낚기 선주협회 이사, 청구인 탁홍식은 속초수협의 이사를 지내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 정인봉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협정이 헌법상 보장
된 자신들 및 후손들의 영토에 관한 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자신들의 직업선의 자유 .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1999. 3.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상의 4개의 사건을 병합한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의 관한 협정"이다.

III. 청구인의 주장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술한 여러개의 청구 중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 나라의 배타적 지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만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99헌마139사건

99헌마139사건에서 청구인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에 위치케 하여 우리 나라의 독도와 그 주변영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포기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우리 나라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헌법위반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간의 영토인 독도는 헌법과 하위법령에 의하여 지켜져야 하며, 공무원들도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1999. 1. 6. 일본과 사이에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규정하여 독도와 그 주변 영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협정은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포기하여 헌법에 위반된 것이 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과 독도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당하 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포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99허마 142사건

99헌마142사건에서 청구인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우리나라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해역을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정에서 독도해역을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일양국 이 공동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제선은 대륙붕 및 그 상부 수역의 경제건과 동일한 것이므로 제주도 남쪽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수 역의 어업수역은 그 전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수역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정에서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중간수역으로 정함 으로써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이 침해되었고, 나아가 경제적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신한일어업협정"이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고,경제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3. 99헌마156사건

99헌마156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우
리나라 영유권을 포기하고 나아가 인근 어장을 포기하여 일본의 어민만을 보호
하고 우리나라 어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우리 어민의 권리를 합리적인 근거없 이 제한하였으며 나아가 청구인들의 수산물의 의한 영양섭취를 불가능하게 함 으로써 청구인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영토에 관한 권리, 국제조약 체결에 있어서의 외국에 대한 평등권,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 리,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보건에 관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인들의 자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으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영토의 관한 권리,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4. 99헌마 160사건

99헌마160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 협정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사실을 망각하고 독도를 중간수역
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인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
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의 영토의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외국과의 협상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넣어서 후손
의 영토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협정은 제헌헌법 이래 우리의 근본 이념을 망각하고 일본에 대하여 저자세이고 치욕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나아가 어 장을 포기하다시피 함으로써 일본에 대해 1910년의 경술국치 이래 가장 굴욕적 인 자세를 취하였던 바, 이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의 관한 권리, 후손의 영토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에 선언된 3.1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V.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

1. 外交通商部長官의 意見

상기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의 이유 중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보여 진다.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 중에는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 이외에 국회의 비준동의 의결절차에 관한 의견, 국회의 비준동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합의의사록의 효력에 관한 의견,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의견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미결된 상태에서 우선 잠정적
인 어업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
하다. 또한 이 사건 협정은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도가 동해 중간수역안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도와 그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므로 그 지위에는 아무런 영양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국민 개개인에게 영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
에,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독도에 대한 영토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다.

이와 같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은 "신한일어역협정"은 잠정적인 어업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며, 동 협정은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수역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어도 이는 독도의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憲法裁判所의 請求棄却理由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하는 이유는 심판청구별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과 국민의 영토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만을 보기로 한다.
독도에 대한 영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는 (i)"신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와 (ii) "신한일어업협정과 영해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다.

가.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영토주권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또한 우리나라의 영토의 일부인 독도의 영유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먼저 이 사건 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협정의 명칭과 본문 및 부속서의 각 항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제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여 이 점은 부속서I 제1항이 "양 체약국은 배타 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 . 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각기 체택하도록 되어 있는 각자의 중간선보다 양국이 각각 자국측 배타적경제수역
쪽으로 서로 양보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중간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어느 양국
의 일방적인 양보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 제2항 및 일본의 배타
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참조).

이상과 같이 재판부는 첫째로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 문제와는 직접적인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둘째로는 중간수역이 한국과 일본간에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 했다. 이러한 청구기각의 이유는 전술한 외무부장관의 의견과 동일한 것이다.

나. 영해와의 관계

"신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었다 할 지라도 이는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므로 중간수역내의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는 동 협정과 무관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 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협정과 영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해양법협약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5·57조 참조)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국내법에서
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제1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참조). 따라 서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 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 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재판부는 독도가 이른바 중간수역내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중간수역은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의 영유권이나 영해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청구기각의 이유는 전술한 외무부 장관의 의견과 동일한 것이다.

V.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에 대한 비판

1.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신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업과의 관계에서 청구기각이유로 다음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가. 어업에 관한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 . .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며 . .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청구기각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경계 획정과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첫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명문으로 중간수역의 외측에 경계를 둔 자국측의 협정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따라서 동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 획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
둘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에 속해 있는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 제1항, 부속서 I)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상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청구기각 이유는 부당한 것이다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기 기 선포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의 전 수역에서 중첩되므로 양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협정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한국은 울릉도로 하고 일본은 오끼도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측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데 일본이 동의하면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도 없었고,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셈이 된다. 일본측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측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장차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획정과 무관하다는 재판부의 청구기각이유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현저한 균형을 잃지 않은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 . . . 중간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이지 않고, 또한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청구기각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설정한 중간수역은 한일 양호간에 현저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한 것으로 본다.
첫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깃점을 오끼도로 하여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설정한 것이며 이를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둘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이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dispute)으로 본 것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성립된 것이며 이를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1대 1의 대등한 지위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 "분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일본과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국제법상 분쟁으로 보게되면, (i)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는 것이되고, (ii)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가맹국인 한일 양국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지며(2조 제3항, 제33조. 제1항), (iii) 경우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1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그리고 (iv)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연합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분쟁을 평화에 대한 위협(the threat to the peace)으로 결정한 경우에 국제연합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제40조이하).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의를 다음과 같이 해왔다.

이 문제(issue)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해석을 포함하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 (a dispute on territorial rights)이니 만큼...일본정부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분쟁(the dispute)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 의한다.

상기 일본정부의 제외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다음과 같이 이를 일축하는 내용의 항의를 한바 있다.

독도문제(the Dokdo problem)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 한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국제재판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 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일본은 소위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과의 관 계에서 일본을 대등한 지위로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is attempting to place herself on the equal footing).

이상과 같이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일본과의 국제분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어업협정" 체결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도 규정상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제했으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독도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일본의 주장을 배격했다. 1974년의 "한일 대륙붕협정" 체결시에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깨지고 말았다. 이제 일본이 다께시마를 찾을 법적 발판을 놓으려던 숙원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된 것이다.

요컨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이 설정되어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보의 의한 것이며, 이는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므로 재판부가 현저한 균형을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영해와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영해와의 관계"에서 청구기각이유를 다음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가. 영해를 제외한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라고 표시하여 동 협정은 독도의 영해를 규율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독도는 영해를 보유한다고 판단한다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하에서도 독도는 영해를 보유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4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국제법인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rule lex specialis derogant lege generali)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와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협정수역”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조), 독도의 영해에 이 협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양을 주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간수역을 배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이 중간수역에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독도의 영해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 각 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동 조항에는 이 수역을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역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을 구분하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이 수역에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 즉 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수역내의 영해에는 부속서1의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간수역내에는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속하는 독도의 영해는 영양을 받지 아니한다는 재판부의 청구기각이유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영유권을 제외한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영양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1년에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에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 조약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including the Island Quelpart, Post Hamilton and Degalet) 한국에 대한 모 든 권리 .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제2조 a항).

상기 규정 중에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이라는 우리의 논거는 "신한일어업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이사부(異斯夫)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고 우산국이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여기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우산도(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이래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도 사실상 깨지게 된다. 그리고 조선 중종조 (1531년)에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與地勝覽) 강원도 울진현조(권 45)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기록에 의해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의 영유권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한 것이다 할 것이다.

둘째로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속해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동 협정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제15조)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도 제15조의 규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15조의 규정을 일본측에서 보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귀속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인 것이다. 즉 이 규정은 한국에게는 이(利)도 해(害)도 주지 아니하는 현상유지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지만, 일본에게는 이(利)를 주는 현상변경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요컨대, 결국 제15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측에게 비교이익을 주어 그 결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그만큼 훼손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중간수역에 독도가 속해 있어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어떠한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속하도록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 되지 아니한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제121조 제2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초는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21조 제3항), 우리 정부는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 반하고 부당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VI. 결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의 관한 협정 비준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에는 (i) 국민의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점, (ii) 어민들이 종전에 자유로이 어로활동을 영유할 수 있었던 수역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영유할 수 없게 된 것은 직접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몇몇 조항이 있다. 과거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선점·정복·할양 등이 있으나,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묵인(acquiescence)·승인(recognition), 그리고 금반언(estoppel)이다. 묵인 ·승인·금반언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은 응고되어지는(consolidated)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업과 기타의 경제적·외교적 이익에 제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제2차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묵인·승인하거나 또는 이 묵인 ·승인에 의한 금반언의 효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은 또다시 새로운 과오를 이중으로 범할 뿐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하루속히 훼손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라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영구히 보전해야할 민족적 당위의 실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범한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하는 과오를 시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수용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민족의 자존심의 표상인 독도를 영구히 보존해야 할 민족적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각 주 >
1) 헌법재판소 사무처, 「헌법재판소공보」, 제55호, 2001. 4. 20, p. 99.
2) 상게공보, p. 101.
3) 상게공보, p. 101
4) 상게공보, p. 101.
5) 상게공보, p. 101.
6) 상게공보, p. 101.
7) 상게공보, p. 101.
8) 상게공보, p. 101.
9) 상게공보, pp. 101-102.
10) 상게공보, p. 102.
11)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
에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별지에는 (i) 동 형정, (ii) 부속서 I, (iii) 부속서 II, 그리고
(iv) 합의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iv)합의의사록은 심판의 대상인지
분명하지 아니 하다.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합의의사록은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p.108).
12)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제에 "영유권"과 "영토권"을 구분하고 있다. "영유권"은 국
가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며, "영토권"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
리구제를 위한 전게조건으로서의 영토의 대한 국민의 권리를 뜻한다(p. 109).
13) 헌법재판소 사무국, 전게공모, 전주, p. 102.
14) 상게공보, p.102.
15) 상게공보, p. 102.
16) 상게공보, p. 103.
17) 상게공보, p. 103. 이 이외의 외교통상부의 견해에 관해서는 (i) 외교통상부,
「신한일어업협정」, 1998. 11. 25, (ii) 외교통상부,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1998. 11, (iii) 외교통상부 조약국, 「한일어업협정 해설자료」, 1998. 11. 참조.
18) 헌법재판소 사무처, 전게공보, 전주1, p. 109.
19) 상게공보, p. 109.
20) 상게공보, pp. 109-110
21) 상게공보, p. 109.
22) 나홍주,"한 . 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해방학회지」, 제22권 제2호, 2000, p.192.
23) 김영주,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훼손," 독도 조사·연구학회,
독도탐사연구발표, 2001. 6. 6, 썬프라워호, p.6.
24) 외교통상부 조약국, 「한일어업협정 해설 자료」1998. 11, p. 15, 김영구,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비교와 우리의 당면과제, "극회해양포검, 2001. 6. 20, 국회의 원 회관 소회의실, p. 45.
25)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 독도학회, 한 . 일어업협정의 재 개정 준비와 독도 E E E 기선 문제, 2000. 9. 8, 한국 프레스센타, p. 7.
26) 상게논문, p. 7 ; 김영주, 전게논문, 전주23, p. 11.
27) 헌법재판소 사무처, 전게공보, 전주 1, p. 109.
28) 김영구, 전게논문, 전주24, pp. 44-45.
29) 국제법상 "사태"(situation)가 발전하여 "분쟁(dispute)으로 되며, 분쟁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특징의 요구를 하고 타방당사자가 그 요구를 거절할
때 존재하게 된다(Hans Kelsen, The Low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Praeger, 1950), p.360).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을 "법적 문제점 또는
사실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의 볼일치"라 정의했다(P. C. I. J.,Series A.
No.21, 1924, p. 11).
30) 이상면,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 독도찾기운동본부, 「독 도 현장보고」(서울 : 독도찾기운동본부, 2001), p. 17.
31)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1)」(서울 : 외무부, 1977),pp. 74-75.
32) 상계서, pp. 119-20.
33) 김영구, "국제법에서 본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영유권
대토론회, 1999. 10. 22, 프레스센터, pp. 23-24.
34) 헌법재판소 사무처, 전계공보, 전주 1, p. 109.
35) 김영주, 전계논문, 전주 23, p. 3; G. G. Fitzmaure, "The Law and Procedure
of Intemational Court of Justice," B. Y. I. L., Vol. 33, 1957, pp. 236-38 ; Lord McNair, Law of Treaties (Oxford : Clarendon, 1961), p. 219 ; Georg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Milton : Professional Book, 1976), p. 131.
36) 환원하면 동 협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수역"에
도 적용되므로 영해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1839년 "영불어
업협정"상 영해를 선으로 표시한 수역의 대안은 영유권이 인정되었고 영해를
선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수역의 대한은 무주지로 인정되었다는 점(I.C.J.,
Reports, 1953, pp. 66-67)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37) 헌법재판소 사무처, 전계공보, 전주1, p. 110.
38) 김명기, "독도와 대일 강화 조약 제2조," 김명기 편, 「독도연구」(서울 : 법률 출판사, 1997), p.255.
39) 중간수역내에 독도는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는 중간수역과 구별되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도에 대한 주권의 행사는 속도가 주
도의 부속도라는 표현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주도에 대한 주권의 행사
는 속도에 대한 주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I.C.J.
Rrports, 1953, p. 71)에 유의해야 한다.
40) Myung-Ki Kim, Territorial Souereignty ouer Dokdo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California : Paige Press, 2000), p.128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 사 연구」(서울 : 지각산업사, 1996), p.321 ; 이한기, 「한국의 영토」(서울 : 서 울대학출판부, 1969), p.269 ;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서울 : 투어 웨이사, 1999), p.45 ; 1959년 1월 7일의 한국측 구술서, 제7항.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김정호,"독도와 대일강
화조약 제2조의 체결경위," 김명기편 [독도특수연구] (서울 : 법서출판사, 2001),
pp.261-66 참조.
41) 김영개, "독도와 제2차대전의 종료," 김명기편, 전게서, 전주 38, p.218 ; 이훈,
"조선후기의 독도영속시비,"한일관계연구회 편 [독도와 대마도] (서울 : 지성의
샘, 1996), pp.16-17 ; [독도는 우리땅] (서울 : 한줄기, 1996), p.49 ; 신용하,
전게서,전주 40, pp.27-28 ; 김병열, [독도냐 다께시마냐] (서울 : 다다미디어,
1996),pp.160-63 ; 1954년 9월 25일의 한국측 구술서, 제1항 (1),
42) 이훈, 전게논문, 전주41,p.20 ; 신용하,전게서 전주 40, pp.16-17. ; 김영주, "독
도의 명칭," 김명기, 전게서, 전주 38, p.12 ; 1954년 9월 25일의 한국측 구술서
제1항(1)
43)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자료, 전주24, p.11
44) 이상면, 전게논문,전주30, p.18. 보다 유의해야할 점은 한국 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되고 묵인은 일
반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이 되므로(Georg Schwarzenberger, "Title to
Tenitory : Response to A Challenge," A.J.I.L., Vol.51, 1957. p.318), 결국 일본
이 독도의 영주권취득의 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5) 외교통상부, 「신한일어업협정」, 전주17, p.6.
46) 1일 10드럼 정도의 탐수가 나오며(김병철, 전게서,전주 20, p.61 ; 정호기, "독
도의 지리," 김명기 편, 「독도연구」(서울 : 법률출판사, 1997, p.50), 1953년 4 월 21일 독도의 용수비대원 34명이 거주한 이래(김명기, 「독도의용수비대와 국제법」(서울 : 다물, 1998), pp.42-43), 현재 수십명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정선아, "독도의 호적 . 주미등록현황," 김명기 편, 「독도특수연구」(서울 : 서울 : 법서출판사, 2001), p.35 ; 나홍주, 전게논문, 전주22, pp. 188-9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인간의 거주"란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피난처로 이
용하거나, 또는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생활"이란 과거
에는 그러하지 아니했으나 현제와 미래의 경제적 수요의 변동, 기술적 혁신
또는 새로운 인간활동의 변화로 그러한 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인간의 거주"와 "경제적 생활"이라는 요건은 2자 중 하나의 요건으로 족한 택일적인 것이다(Jonathan I. Chamey, "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A.J.I.I., Vol.193, 1999, pp.863ff ; 나홍주, "인간의 거주 지탱할 수
없는 암석에 관한 주해와 논평"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영유권대토론회, 「한 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 기선문제」, 2000. 9. 8. 프레스센터, pp. 1-23).
47) 헌법재판소 사무처, 전게공보, 전주1, p.100.
48) 상게공보, p.100.
49)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 Pitman, 1987), p.106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 Clarendon, 1998), pp. 156-59 ; I. C. MacGibbon," The Scope of Acguiescence in International Law," B. Y. I. L., Vol.31, 1954, pp.152-62 ; Schwarzenberger, op cit., supra n.44, p.318 ;A.I. W. Munkman, "Adjudication and Adjustment," B.Y.I.L., Vol.47, 1972-1973, pp.45-46 ; Ian Browlie, The Rules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Hague : Martinus Nijhoff, 1998), p.155.
50) Santiago Torres Bemardez,"Territory, Acquisition," in Rudolf Bemhardt (ed.),
Encyclopedia of Pablic International Law, Vol.10(Amsterdam :
North-Holland, 1987), p.499 ;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1, 9th ed.(London : Longman, 1992),
pp.709-10;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Clarendon, 1998), pp. 162-63.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