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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두나라의 독도문제에 대한 시각

이종학(독도박물관 명예관장)

1. EEZ를 갖지 않는 암석 독도와 오키노도리시마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란 섬이 있다. 도쿄에서 무려 1,700여㎞떨어진 일본 최남단의 섬이다. 최고 높이 2.7m인 이 섬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일단은 섬으로 인정받았으나 만조시에는 거의 전부 물에 잠겨 암초의 상단만 살짝 수면에 보일락말락한 상태였다. 1987년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면에 드러나는 바위가 줄어드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일본 건설성은 재해복구라는 명목으로 바위를 고정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바위 위를 1만개의 테트라 포트로 둘러싸고 콘크리트로 고정시키는 대공사로 약 400일 동안, 연인원 8만명을 동원해 285억엔이나 소요됐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독도의 동도는 높이 99.4m, 서도는 174m에 달해 섬의 형태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오키노도리시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확실한 섬이다.
1999년 10월 24일 김윤배씨(독도사랑동호회 회장)는 해양수산부에 독도문제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였다. 그 가운데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 「섬」 혹은 「바위」로서 지위를 갖는지, 그 중 하나의 지위를 갖는다면 왜? 그러한 지위를 갖는지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는 10월 29일 아래와 같이 회신을 했다.

4) EEZ 협상에서 독도의 지위(섬 또는 바위)

O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음. 다만, 이러한 입장이 향후 독도의 EEZ 기점 사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98년 11월 8일,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일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섬의 형태를 유지해서라도 EEZ를 늘리는 반면 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섬까지 암석으로 규정하여 입지를 스스로 축소해버린 것이다. 이는 독도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경비대 주둔, 등대설치, 접안시설 건설만으론 실효적인 지배를 충족시킬 수 없다. 독도를 근거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가야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

1999년 10월께 필자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오키군(隱岐郡) 고카무라(五箇村)에 독도의 번지 유무, 본적등록자 수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고카무라 역장(役場-한국의 면사무소에 해당)은 아래와 같은 회신을 10월 29일 보내왔다.

受信者: 送信日時 平成 11年 10月 29日
李鍾學 樣
送信者:
五箇村役場 總務課
擔當者 永海治
1.竹島の番地について
島根縣 隱岐郡 五箇村 竹島官有無番地

2.本籍登錄者數等について
法の定めにより, 公表は出來ません.

일본 시마네현 주민들이 독도에 호적을 옮긴 사건으로 인해 국내의 여론은 들끓었다. 1999년 12월 28일 제209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급히 회의를 소집, 정부대책을 확인하는 등 독도문제에 관한 현안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순영(洪淳瑛)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은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일본정부에 확인을 요청한 바 '최근 수년 사이에 독도로 호적을 옮긴 수명의 일본인이 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원을 알 수 없는 막연한 회신을 답변이라고 전해들은 것이다. 거의 두달 후인 12월 27일에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했을 뿐이다.
외교부의 안일한 자세는 이날 국회 질의와 답변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오세응(吳世應) 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양해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교부의 독도문제에 관한 기본자세가 너무 해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 페이지에 시마네현입니까, 시네마현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시마네현입니다.
오세응 위원: 잘못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시마네현 올시다.
오세응 위원: 잘못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실무자들이 한문을 몰라서 ……

반면 일본국회에서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은 매우 구체적이고 집요하다.
지난 1997년 마스다 요스케(益田洋介 54·공명당·비례대표)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을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마스다 의원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단지 존재(presence)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해줘야 한다”면서 5월 21일 제140회 참의원 '국제문제에 관한 조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다케시마의 오늘날과 같은 불법점거상태를 해제해야 할 일본 자위대가 국제평화유지군(PKF)이라든가, 국제평화유지활동(PKO)라며 좀체 나서는 것이 안된다면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군에게 원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竹島の今の不法占據狀態を解除するべく, 自衛隊がPKFだとかPKOだとかとなかなか出ていけないのであれば日米安保條約に基づいてアメリカ軍に援助を求めるべきである……)

불법점거상태의 해제란 바꿔말해 물리적 강제행사, 즉 무력제재도 포함하는 군사적 수단의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스다의 독도영유 방법론이 물리적 색채가 강한 반면 한국의 최대약점인 경제력 불균형을 이용해 독도문제의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시마네현 몫의 비례대표인 이시바시 다이키치(石橋大吉) 의원(민주당)의 국회발언을 살펴보자.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에서 막대한, 말하자면 금전에 대한 원조라든가, 융자든가 요구받은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역시 이러할 때에는 말하는 방식은 나쁘지만 조금 거래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여기고 (다케시마를)돌려달라,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서의 통고만으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しかし, 今までの歷史を振り返ってみると, 韓國から膨大な, いわば金錢についての援助だとか融資だとか, 要求されることは再 あっているわけですね. やはりこういうときには, 言い方は惡いが, 少し取引するぐらいのことを言って, 返せ, 返してほしい, こういうことを言うべきだと私は思う. 文書の通告だけではだめだ, 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제144회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 1998년 12월 11일)

3. 광업권 설정과 과세, 판례-왜 심각한가?

필자는 지난 5월 1일, 11일 두차례에 걸쳐 독도에 대한 일본 시마네현의 광업권 설정과 과세, 일본 사법부의 다케시마 사건 판례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1954년 2월 26일 일본 시마네현은 도쿄에 거주하는 쓰지 도미조( 富藏)에게 독도지역에 대한 인광(燐鑛) 광업권을 허가해 주었으며 그 이후 광구세를 징수해왔다. 이에 대해 쓰지는 독도가 한국측의 불법점거로 인해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므로 광구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959년 국가와 시마네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61년 11월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소를 기각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영토란 사실을 판례로써 남겼다.
시마네현의 광업권 설정은 불과 3개월전인 1953년 11월 종결됐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서영유권 분쟁을 연상케 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영불해협사이에 있는 망키에(Minquiers)및 에크레오(Ecrehos) 도서를 둘러싸고 수년간 분쟁을 벌인 끝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1953년 11월 17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영국정부가 왕립재판소와 지방행정당국의 조치들을 통하여 사법권(司法權), 지방행정권 및 입법권(立法權)을 행사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의 분쟁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양측을 대표했던 변호인들에게 독도를 어떻게 해야 일본령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한 뒤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획이 이번 광업권 설정과 판례로써 확인된 것이다.
광구권 설정이 있고 불과 7개월후인 1954년 9월 25일 일본정부가 구상서를 보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문제를 제소하자고 제의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의 독도지배는 2차대전 패전으로 상실됐다. 반면 한국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지령,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등에 의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조약에 의하지 않은 불법 점거로 간주하고 자국 마음대로 광구권을 설치하고 통치권을 판례로써 남긴 것이다. 이는 영유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민관(民官)이 합작이 돼 벌인 술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4. 실재하지 않는 섬 나카노도리시마와 간도(間島), 녹둔도(鹿屯島)

한국과 일본의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메이지(明治) 연간(1868년∼1912년) 일본은 십수개의 섬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 가운데는 실재하지도 않는 가공(架空)의 섬인 나카노도리시마(中の鳥島)까지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간도(間島)와 녹둔도(鹿屯島)를 빼앗겼다.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鹿屯島)도 1587년(선조 20)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지켜냈던 우리의 영토였다. 그러나 녹둔도는 1890년 청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소위 '북경조약'에 따라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전해주는 1890년 7월 서울 발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의 기사를 일부 요약해본다.

최근 러시아가 녹둔도를 점령하고 해군의 화약고를 설치하는 등 각국의 신문보도로,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동양의 일대 춘사(椿事)가 발생한 것처럼 어수선한데 한심하고 딱한 것은 그 본가(本家)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신문을 보고서야 겨우 아는 것 같으니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오늘날 국민 가운데 '녹둔도'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제 땅을 빼앗기고도 기억조차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영토의식의 부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론 - 총제적인 위기에 빠진 독도

역설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독도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 영토의 일부를 무력점거한 침략자이다. 일본에게 침략만 당해왔던 한국이 침략자가 되고만 것이다. 일본은 엄연한 우리 영토에 대해 광업권을 설정하고 이를 판례로써 남기는 등 영유권 명분축적을 위해 집요하게 독도에 다가서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면 일본의 분쟁의도에 말려들 의도가 있다며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다. 임진왜란, 1910년 한국강점은 바로 무대응 때문에 자초한 불행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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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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