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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토적 지위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토적지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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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토적 지위

                 김영구(金榮球) 교수  2000년 12월 29일

 <차   례>

Ⅰ. 머릿 말
 

Ⅱ. 독도의 영토적 지위

   1.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완전성과 적법성 검토

     가. 주권적 권리 주체의 지리적 인식(地理的 認識)

     나. 국가 영유의 의사로서 섬의 실효적 점유

       (1)  2차 대전 종결 이전까지 일본 독도 점유의 의의

       (2) MacArthur Line

       (3)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의 해석
       (4)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

     다. 주권적 권한의 평화적, 계속적 행사

   2.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그 반론

     가.. 일본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근거

     나. 한국 측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근거

       (1) 선점(先占)의 불성립
       (2) 실효적 점유의 배제
       (3) 한반도에 대한 일본 통치권의 종료시기
       (4) San Francisco 강화조약 제2조의 해석 문제
 

Ⅲ.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훼손

      (1). 독도 주변 전속관할수역의 포기와 121조 3항의 문제

      (2). 중간수역내에서 공동관리 배제의 문제
      (3). 어업협정상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가 분리(分離)되었다는 주장

      (4). 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

 

Ⅳ.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의 종결(終結)과 재협상(再協商)

   1. 협정 종결과 재협상의 필요

   2. 정책대안의 제시

       ① 의사표시 착오(錯誤)의 문제
       ② 사정변경(事情變更)을 이유로 하는 조약규정의 폐기 또는 일부정지

       ③ 위요지(圍繞地 ; enclave)를 설정해서 독도문제를 분리하는 방안

   3. 어업협정 종결 및 재협상의 시기(始期)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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