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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eez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생활

獨島의_EEZ_基線_선포와_自立的_經濟生活[1].hwp

독도를 왜 암석으로 만드나
                                                        신용하(서울대 교수)

① 암석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으나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선이 될 수 있다.
 챠니 교수는 '121조 3항'은 고정불변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수요의 증가나 기술혁신으로 인해 현재(또는 미래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그 곳의 각종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암석은 EEZ의 기선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121조 3항은 모든 암석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소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거주 유지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에 관한 시험(test)에 실패하는 암석들만 가질 수 없다. [……] 그러한 결정은 그 암석이 단순히 그 자연상태에 있을 때의 그 시점에 변동할 수 없게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해 청구를 할 시점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생활' 및 '인간의 거주'는 인간의 활동 및 발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원의 가치 및 주택과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거주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인간의 능력의 변화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구의 시점에 그 지형이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지형은 '제121조 3항' 내에 들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in the past)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었거나 또는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하지 못했었지만, 그 후에 경제적 수요의 변동, 기술적 혁신, 또는 새로운 인간활동의 변화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개발한 대양의 지형은 역시 '제121조 3항'의 암석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는 이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 있으며, 과거에 3세대가 거주했을 뿐 아니라, 현재도 1세대는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수세대가 거주하여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섬이므로 얼마든지 한국 EEZ기선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②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의 어느 한 쪽만 충족되어도 그 암석은 EEZ기선이 될 수 있다.
 챠니 교수는 '제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 사이의 연결이 '및'(and)이 아니라 '또는'(or)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제121조 3항'은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사이에 "또는"(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규정의 당초 원안들은 "및"(and)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지형은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둘 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제121조 3항'의 제한상황으로부터 그 지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격요건들 중에서 오직 1개만 충족시켜야 한다.]

 독도의 경우에는 "인간의 거주"가 충족되어도 되고, 또는 어업전진기지 등이 "그 자체의 經濟的 生活"을 가능케 하여도 되어, 어느 한쪽만 가능해도 EEZ기선이 될 수 있는데, 독도는 이 자격요건을 둘 다 충족시키는 섬이므로 EEZ기선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피난처로 이용하거나, 계절적으로 이용하여도 EEZ기선이 될 수 있다.
 챠니 교수는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이 항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거나 계절적이어도 '제121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국가들은 동 협상기간 중에 근해(offshore)의 작은 지형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앞바다의 해수(offshore waters)가 어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그 지형들이 사람들에 의하여 피난처로 점유되거나 또는 계절에 따른 어업용 기지로서 임시적으로 이용되는 한 영해( 및 그와 연관된 접속수역) 이상의 수역 생성이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 국가는 광대한 토지가 대륙국가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꼭 같이, 근해의 작은 지형들과 그 앞바다의 해수(such features and their offshore waters)가 그 섬들의 자원에 기여한다는 근거 위에 자기들의 논거들 두었다.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 쟁점인 "경제적 생활"은 생활 또는 그 영해 내에서 발견된 광물자원의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121조 3항'의 지형까지도 영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섬에 대한 주권은 영해와 자연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들 자원들은 이 조항의 목적상 그 지형의 소유물로 생각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어업용 기지로 계절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암석과 광물자원을 갖고 있는 암석은 모두 EEZ기선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독도는 구한말부터 오늘날까지 울릉도와 동해안 어민들의 어업기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폭풍시의 피난처로 사용되어 왔고, 계절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부들이 움막을 치고 해마다 어업을 영위해 왔던 섬이었으므로 얼마든지 EEZ기선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것이다.

④ 암석의 지형은 영농 개념상의 생존성보다는 도리어 실제적 경제가치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그 지형의 개발로 인하여 그 수입으로 식수를 비롯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암석은 EEZ기선이 될 수 있다.
 챠니교수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섬만이 EEZ기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업이나 심지어 그 섬의 영해의 광물자원 개발이나 또는 관광자원 개발(심지어 카지노 수입)로 그 수익이 외부로부터 식수와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가치와 경제생활을 가능케하면 EEZ기선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당한 대표자들이 한 지형은 계절적 어업운영의 기지로서 봉사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고전적 영농 개념상의 생존성 보다는 도리어 실제적 경제가치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해석이 '제121조 3항' 및 동 협약 협상자들의 의도에 관한 보다 나은 해석으로 보인다.

 한 예가 이 점을 명료하게 할지도 모른다. 대양의 중간에 하나의 작은 암석이 있다고 가상하여 보자. 새롭고 고도로 정교한 조사기술이 그 지형이 막대한 양의 탄화수소를 그 하나의 표면 아래 깊은 데에 함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형행 경제적 조건들이 이들 자원을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들되, 오직 신규채굴 및 회수기술로만 한다. 그 지형은 밭을 갈 수 있는 토양이나 식수는 갖고 있지 않다. 이 새로운 발견 및 이 새로운 경제적 환경 이전까지는 그 지형은 '제121조 3항'의 한 암석으로 분류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탄화수소로부터의 이윤이 장기간의 세월 동안 동역, 식품 및 식수(또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견지에서도 그 지형이 여전히 '제121조 3항'의 암석일 것인가. [……]

 더욱이 이런 의미 속의 경제적 생활이 전통적 영농활동으로 명료하게 한정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만일 한 지형이 그 개발로 외부 자원으로부터 필수품의 구매를 통하여 그 활동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탄화수소(또는 가치의 다른 특징있는 것들, 예컨대 어업, 또는 아마도 수익성있는 도박오락장 카지노 등까지도)를 매장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지형은 '제121조 3항'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즉 챠니 교수는 그 암석의 지하자원을 개발해도 좋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카지노 수입을 얻어도 좋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식수와 필수품을 구입하여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암석은 EEZ기선이 될 수 있다고 해설한 것이다.
 독도는 그 해저에 천연가스의 광물자원을 갖고 있으며, 그 영해에는 풍부한 어족·수산자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독도를 묶어서 국내외 관광지구로 개발하면 수십가구가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섬이므로, 한국 EEZ기선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⑤'제121조 3항'에 대한 영어 이외의 각국 문서의 용어 사용 해설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그 암석)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 경제적 생활을 찾았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챠니 교수는 요컨대 어떤 암석이 수익을 발생시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찾아내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챠니 교수는 그러한 해석의 정당성 논증의 하나로 각국어로 설명된 '제121조 3항'의 용어를 들었다.

 [더 나아간 규명은 다른 언어로 되어있는 '제121조 3항'에 대한 공식 원문을 조사함으로써 얻어질지도 모른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원문은 "적절한 경제적 생활", une vie economique propre와 vida econonica propia이다. 그들 원문은 영문판 원문을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 그 지형의 경제적 가치 또는 자원에 기초하여, 외부로부터의 필수품 확보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어판 원문은 경제적 생활과 관련하여 술어 'wei chi'(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탱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지탱한다'를 의미하는 'zhi sheng wei chi'(자생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원문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중국어판 원문은 아랍어판 원문과 같이 인간의 거주 및 경제적 생활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원문은 구절 samostoiatel noi khoziastvennoi deitel nosti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독자적 경제활동"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의견을 물어보았던 러시아말을 하는 토착인은 이 원문이 다른 원문처럼 외부로부터 필수품 구입을 허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원문의 불명료성, 중국 원문의 명료성, 그리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및 이란 원문으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 경제적 생활의 발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즉, 챠니 교수에 의하면, 그 암석 지형을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부족한 필수품(식수 포함)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면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함을 지적 설명한 것이었다.
 독도는 개발하면 어업수入과 관광수입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족한 필수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낼 수 있는 섬이 명백하므로, 독도는 한국 EEZ기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⑥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의 의미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개발할 때의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챠니 교수는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은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로서는 증명되지 않고 "개발과정"에 들어가야 실제로 증명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어떤 경제적 생활이란 상당기간에 걸쳐 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단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만 있는 어떤 자연적 자원의 존재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오늘날 이와같은 개발은 비록 그것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발과정을 수립하고 그것을 감독하기 위하여는 그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필요로 할 것이다.]

 독도에 이를 적용하면 독도를 어업기지로, 국내외 관광단지로, 연구실험기지로, 학생교육도장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며, 개발하면 할수록 EEZ기선 등 해양의 권리들을 생성하는 섬으로 높이 평가됨을 알 수 있다.

⑦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해당국가들이 합의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된 암석을 기선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챠니 교수는 어떤 해역에서 당해 국가들이 상호 합의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들어가는, 즉 일반적으로 EEZ기선이 될 수 없는 암석도, 해당 국가들이 '합의'하는 전제하에 그 '제121조 3항'에 포함되는 암석을 EEZ기선으로 사용하더라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을 하기 위하여 어떤 협정 내에 '제121조 3항'의 사용은 동 '제121조 3항'이 절대규정(jus cogens)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의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국들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한, 국가들 스스로 일반적 또는 재래의 국제법에 일치하지 않는 경계획정선까지 합의할 자유가 있다.]

 즉 '제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고 상대적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국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되는 암석을 EEZ기선으로 채택해도 국제법 위반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독도에 이를 적용하면 한국은 독도를 모든 면에서 한국 EEZ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EEZ기선으로 선택한 것은 이섬이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EEZ기선이 될 수 있는 섬이라고 전제한 것이므로 한국은 당연히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EEZ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EEZ기선으로 사용해야 자기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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