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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문제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국제법)
서 론
신 한일어업협정은 1999.1.22 발효되어 3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는 2002.1.23 일후에 체약국은 협정의 종료를 상대국에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는 6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협정의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 협정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9), 조약 제1477호.
동 협정에 문제가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효력기간 내에 교섭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 미리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일본측에 통고하고 교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무릇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면 당연히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치중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해양경계획정 교섭에 실패한 다음에 교섭하여 체결한 것이라서 그런지 해양 영역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잠정협정"이라고 할만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사실상 확정했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분할을 유보한 한일간의 잠재적 배타적경제수역인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방안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였다.
1998년 당시 우리 나라가 IMF관리체제에 들어가 있어 일본에 경제협력을 기대해야 하는 등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진 시기에 일본측이 이미 1965년에 체결된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통고해놓고 있던 사정하에서, 새로운 어업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지 않으면 무협정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교섭에 임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적지 않은 모순점과 불평등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정의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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