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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북 미사일 요격 MD 도입

"日,2단계 MD 2005년 도입"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2단계에 걸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를 오는 2005년 자위대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8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2004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입경비를 계상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 약 2000억엔(약 2조원)을 들여 이지스함 4척 및 항공자위대 대공미사일 부대 1곳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 전국 6곳에 걸쳐 있는 항공자위대의 대공미사일 부대에 전부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조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방침은 지난 5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MD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MD 체제는 미국이 독자개발해 내년부터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지스함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 미사일 ‘SM3’ 및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3(PAC3)’가 2단계로 연결된 시스템이다.

SM3는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대기권 외)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며, PAC3는 SM3의 요격이 실패할 경우에 미사일의 육지 도착 이전단계에서 2차로 격파에 나서는 체제이다.

일본 방위청 내에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공동연구를 진행중인 MD 계획이 배치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최소 10년은 걸리는 만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형 MD 체제를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어왔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kr·외신종합

2003.7.12.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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