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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방군 보유` 헌법안 마련

日`국방군 보유` 헌법안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는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최근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편승해 진행되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많아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체적인 법안 성립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만든 ‘안전보장에 관한 헌법개정요강안’은 군대 보유를 명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유엔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국가긴급사태 항목을 신설, 전쟁 발발 등 유사시 총리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명령·지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이 헌법개정의 구체안을 마련함에 따라 여야간 헌법개정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요강안은 자민당내 헌법조사회의 헌법개정 프로젝트팀이 작성한 것으로 자민당은 7월초 요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며 내년중으로 헌법개정 전체 초안을 마련한 뒤 다른 당과의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요강안은 현행 헌법 전문의 일부에 해당되는 세계평화의 이념, 자위권, 국방군, 군사재판소, 국민의 책무, 국가긴급사태 선언 등 모두 9항목의 조문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한다”고 명기한 뒤 “(양)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기하는 한편 현재 자위대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군대로 대체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가한다”라고 함으로써 국제연합헌장이 정한 유엔군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다국적군에 대한 참가에 길을 열어놓고 있다.

국민에게는 ‘독립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부과했다.

다른 나라에 의해 무력공격 등 유사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하고 필요한 조치를 국민에게 명령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 것을 명확히 하고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kr  2003.6.28.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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