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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D체제 2007년 실전배치

일본, MD체제 2007년 실전배치

미국의 군사력 분담 증대 요구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장기불황 속의 총보수화라는 3가지 촉매제를 이용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전수방위 정책 전환 움직임이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미사일방위(MD) 체제를 2007년에 실전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7월 말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열어 2004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비용을 계상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미사일방위 체제를 갖추는 데 드는 총비용은 2천억엔(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미사일방위 체제는 미국이 독자개발한 것으로,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함대공 미사일인 스탠더드미사일3(SM3) 및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PAC3)가 한묶음으로 된 체제다. SM3는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대기권 외)에 요격하는 시스템이며, PAC3는 SM3의 요격이 실패할 경우에 미사일의 육지 도착 이전단계에서 2차로 격파에 나서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이런 방침은 지난달 23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 북한이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60~170기를 동해 등에 배치하는 한편,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 무기의 소형화 기술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여야 의원 103명으로 구성된 ‘신세기의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 모임’(대표·다케미 게이조 자민당 의원)은 전수방위 개념의 수정과 집단적자위권의 해석변경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마련해 26일 총회에서 이 모임의 회원인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과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 절박해지고 있는 때에 최소한의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가를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모임에는 자민 공명 보수 연립3당 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차기 내각 안보상 등을 포함한 민주당과 자유당 의원들도 참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던 유사법제가 공산, 사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찬성으로 일거에 통과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동시에, 일본 보수 진영의 다음 목표가 전수방위 원칙 수정과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관철에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도쿄/

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2003.6.23.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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