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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북압박 '행동대' 역할

日, 핵문제 빌미 北압박 강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대북 압박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과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실상의 ‘행동 대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북 압박은 미사일 부품 운반 및 대북송금 창구 의혹을 이유로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저지한 지난 9일을 전후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은 이후 남산 3호(298t), 구사봉 2호(670t), 수양산호(874t) 등 일본에 입항했거나 입항을 시도한 북한 화물선에 대해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및 출항 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일부터 일본 입항을 시도했던 수양산호는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연료마저 바닥나 15일 현재 일본 연안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건물에 대한 과세도 잇따르고 있다. 이바라키(茨城)현 쓰지우라(土浦)시와 미토(水戶)시는 최근 총련 시설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도쿄도(東京都)는 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자산세 면제 조치를 철회했다. 일본은 그동안 총련 건물을 사실상의 북한 공관으로 인정, ‘외교 시설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빈 협약을 적용해왔다.

대북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경찰청 공안부는 최근 이란에 제트밀 등 군사전용가능 기계를 수출한 ‘세이신 기업’의 간부를 외환거래법·외국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이 기업이 94년 북한에도 같은 기계를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매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비둘기파들의 쇠락도 주목된다. 매파의 선봉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폭력단으로 규정, “북핵문제는 압력을 가해야만 하며 대화만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비상식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와 관련, 외무성내 대표적인 대북 유화파였던 히라마쓰 겐지(平松賢司) 북동아 과장은 7월1일부로 미국 대학에 연수 파견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낙마했다.

도쿄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지만 최근의 잇단 조치는 사실상의 대북 제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2003.6.16.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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