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이르면 8월 파병
일본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법안 만들기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이라크 부흥 특별조치법안’(가칭)을 각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자위대를 파병하는 법안인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제1야당인 민주당 등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주목된다.
●“관중석에서 플레이어로”美,만족 표시
일본 정부는 적극적이다.이라크전이 끝나기 전인 지난 4월 초 미국측은 일본측에 “지상에 군화를 디뎌라(boots on the ground)”라고 자위대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5월 하순들어 파병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더니 지난 유사법제 관련법안 성립에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7일 정식으로 내각에 법안제출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을 방일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 부장관은 야구에 빗대어 극찬했다.그는 10일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걸프전 때 일본은 거액의 돈을 내고 관중석에서 야구를 보았을 뿐이다.이번에 구장에서 선수의 한사람으로서 플레이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기쁘다.”고 추어올렸다.
미·일 정부의 자위대 파병 추진에 대해 정작 자민당 내 의견은 분분하다.“파병법안을 눈깜짝할 사이에 제출하는 게 이상하다.”(노나카 전 간사장),“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다.”(노로타 전 방위청장관)는 반대의견들이 속출했다.
●자유·사민당은 “반대” 공식입장
유사법제 통과에는 찬성했던 민주당은 일단 반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위대 파병법안의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라크 현지에 갔던 당 조사단이 “무기사용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자위대가 위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중간보고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립 여당인 보수당은 찬성,야당인 자유,사민당은 반대라는 당의 공식입장을 결정했다.
13일쯤 각의에서 의결된다면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16일부터 본격심사에 들어간다.정기국회 회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자민당은 법안 심사를 명목으로 4주간 회기를 연장할 심산이어서 찬반 논란 속에 국회 심의가 7월까지 계속될 전망.
자민당에 반대파가 있으나 결국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아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표대결을 한다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것으로 보여 8,9월쯤에는 미국 요구대로 자위대 파병이 가능하다.
●이라크 패잔병들과 전투 가능해져
자위대 파병은 미국·영국군의 후방지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일본 정부는 무기탄약이나 미군도 수송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의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11일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미군이 쓸 무기나 미군 병사 수송중에 이라크의 패잔병 등과의 전투가 발생하면 미군과 함께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갈지 주목된다.자위권 행사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한 채 자위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여름 정국이 격돌로 치달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3.6.12.대한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