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중문화 사실상 완전개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7일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현안 외에 양국간 교류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실무 조치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 입국비자 면제=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 및 월드컵 기간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한국은 1994년부터 일본인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국이 목표로 추진하던 ‘2005년부터 비자면제’라는 명시적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위·변조 불가능 신여권 발급 및 일본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이르면 2005년부터 일본 입국비자 면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
◇FTA 조기 체결교섭=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교섭을 조기에 개시토록 노력키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양국간 FTA 체결이 무역과 투자 증진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FTA 체결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FTA 문제는 98년 양국 통상장관간에 민간차원의 공동 연구시행에 합의한 뒤 산·관·학 협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FTA 문제는 일본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로 정부간 교섭이 이르면 연내라도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FTA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내여론도 적지 않아 정부간 교섭이 개시되기까지 많은 진통도 예상된다.
◇문화교류=두 정상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오는 2005년을 계기로 각계각층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또 한번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밖에 한국 정부의 3차 개방까지 이뤄진 뒤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중단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대통령은 일본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으로 (문화교류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국내 미상영 만화영화의 비디오 ▲일본어 가창음반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등의 사실상 완전개방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포~하네다 셔틀 운항=두 공항간 셔틀운항은 양국 정부가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져왔던 사안이다. 두 정상은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모두 국내선 전용으로 사용되던 김포, 하네다공항의 국제선화에 따른 내부 이견도 있어 이 문제 조율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월드컵때처럼 ▲사전입국심사제 도입 ▲1일 왕복 4편의 전세편 운항 보장 ▲전세편 운항기종에 대한 제한 배제 등을 요구해 왔다.
〈도쿄/박래용기자
leon@kyunghyang.com〉2003.6.9.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