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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과 FTA 본교섭 연내 착수”

일 “한국과 FTA 본교섭 연내 착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상호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본교섭을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 정부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다음달 7일 도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제안하고, 구체적 교섭개시 시기 등을 회담 뒤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북한 문제 등 외교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일본의 제4위 무역상대국인 한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 중국을 상대로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본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를 맺는 데 최대 걸림돌인 농수산물 분야의 저항이 한국의 경우는 비교적 약한 것도 서두르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공동연구 및 민간 합동회의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고, 지난해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사이에 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교섭의 성격으로 양국간 산·관·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제까지 5번 회의를 여는 등 본교섭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결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2003.5.30.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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