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MD체제 구입 내달 결정
北 노동미사일 등 막을 함대공·지대공 패키지
일본 방위청이 다음달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지난 23일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MD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방위청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04년 9월까지 MD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청이 도입 을 결정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승인하며 예산은 2004년 배정될 예정이다.
방위청은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함대공 미사일 SM3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M3는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1차로 요격하며, SM3의 1차 요격이 실패했을 경우 PAC3가 2차 요격에 나선다.
1998년부터 미국과 MD 체제를 공동 연구해온 일본에선 이라크전쟁 때부터 "스스로 MD를 개발해 배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비용도 수조엔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형 MD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형 MD의 요격 성공률이 1백%가 아닌 점▶이미 1백56억엔(약 1천5백60억원)을 투입한 미.일 MD 공동연구를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수천억엔에 달하는 미국형 MD 시스템의 구입비 때문에 국방비에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제3국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오인해 요격하거나, 주일 미군을 겨냥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많다고 마이니치는 밝혔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2003. 5. 27.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