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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사법제 중의원 통과

일본 유사법제 중의원 통과

외국 공격징후만으로 민간토지 수용 등 가능


일본 중의원은 15일 일본이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3개 법안을 여야 의원 약 90%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자위대법 개정안.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자민당 등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수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개 법안이다.

법안들은 오는 19일부터 참의원 심의와 가결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무력사태법안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의 공격 징후만으로 '무력공격 예측사태'로 판단, 진지 구축 등을 위해 민간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실제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의 경우 자위대에 출동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번 유사법제 통과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에 근거한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유사법제는 과거 '국민총동원법'에 다름 아니다"면서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장치웨(章啓月) 대변인도 전날 "일본은 방어에만 전념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본의 장기적 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다"고 경고했다.

오대영 특파원  2003. 5.1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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