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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파병 길 열려

日 자위대 파병 길 열려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여야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자위대가 군사행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국내법을 정비하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3일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유사법제 입법화를 검토했으나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했다. 법안은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위대의 원활한 군사행동 등을 규정하는 사실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법안이다.

유회경기자 2003. 5. 14.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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