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이라크 파병 법안 추진
日, 자위대 이라크파병 법안 국회회기내 처리키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7일 이라크재건에 자위대의 파병을 가능토록 하는 '이라크부흥지원법안'(가칭)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6월18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위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미군 등의 對(대)테러전 후방지원 등을 명목으로 해외 파병된 적은 있으나 전쟁이 정식 종료되지 않은 지역에 파견되기는 처음이다.
야마사키 간사장은 그러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는 이라크재건사업을 지원하는 유엔결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3당 내부에서도 자위대를 전투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교전권 포기를 명기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야마사키 간사장의 발언은 이같은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3.5.8.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