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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무력 강화 개헌

日자민 “자위대 무력 강화 改憲”

일본이 북한 핵개발 등을 계기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넓히자는 재무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소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골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될 예정. 일본이 기존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본격화할 경우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안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공식 국기와 국가에서 제외된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를 각각 국기와 국가로 정식 규정하고 ‘육해공 3군과 기타전력’ 보유를 명문화한다는 것.

 

또 총리에게 ‘국가 비상사태 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과거 제국주의 헌법의 계엄령과 징병제를 연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다음 주부터 당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 올해 안에 개정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국가주의 색채와 복고풍이 강한 내용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2003.5.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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