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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 북공격땐 자위대 대응”

일본, “미 북공격땐 자위대 대응”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은 24일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시바 장관은 이날 전시대비입법(유사입법)을 심의하는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일본 주변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유사사태법안의 무력공격 사태 또는 무력공격 예측 사태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선제 무력행사가 일본 주변국에 개시돼 상대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공격의도를 표명하거나 추측되는 상황이 됐을 때 무력공격 사태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일본 국회는 24일부터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등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의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 및 작전 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시대비법안 유사사태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2003. 4. 26.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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