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D시스템 조기구축론 부상
韓-美와 평화해결 공조…일부선 경제제재 촉구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 연대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3자회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1980년대 실험용 원자로를 정지시켰을 때 원자폭탄 1∼2개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전략상 실전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일본측 관심사는 북한측이 영변 소재 흑연감속로에서 빼낸 핵연료봉 재처리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관중인 8000개의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게 되면 새로 30∼50㎏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4∼6개의 원폭제조가 가능하다.
핵연료봉 재처리가 확인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억지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핵확산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처리 움직임이 미국 위성을 통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이 핵재처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핵보유발언은 방위당국 및 국내의 보수계 정치인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탄도미사일방어(MD)시스템' 및 '적기지공격능력' 무기 도입론을 가속시킬 것은 분명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은 최근 중의원 안보위 답변에서 MD도입에 공식 언급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민당 내에서 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일평양선언'을 위배하는 만큼 외교루트를 통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미국과 연대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3. 4.28.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