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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 기본구상 수정검토

일, 방위 기본구상 수정검토

일본, “최소 방위력 보유” 에서 “새 위협 대처” 로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과 테러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본 국방의 기본 정책인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일본방위청은 1995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고, 국제적인 테러리즘의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독립국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 보유”의 사고방식을 전환, “새로운 위협에 대항한다”는 점을 구상의 근본으로 삼기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공격의사 없이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지만, 이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공격’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도쿄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을 비롯, 일부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기 직전에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은 방어행동의 일환으로, ‘전수방위’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76년에 마련된 현행 ‘기반적 방위력 구상’은 ‘필요최소한도’로 방위력 보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사정거리가 긴 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위력 구상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수정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기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응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본 방위청 관계자는 “일본 스스로가 ‘힘의 공백’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구상이 변하면 무기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방위청은 올해 말 새로운 방위대강을 마련할 계획이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에 나설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東京=崔洽특파원
pot@chosun.com ) 2003.4.22.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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