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리아 목죄기' 국제사회 우려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연일 ‘시리아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 군사공격 일단 유보 = 미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 이전에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방안을 검토했다는 영국 <가디언>의 폭로는 계획했던 군사공격 시도를 내년 재선을 의식한 부시 대통령의 제동으로 일단 중단되긴 했지만, 군사력 행사가 미국이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중동질서 재편계획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다. <가디언>은 시리아 공격계획이 지금 국면에선 일단 물밑으로 잠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애초 계획이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 외교 경제적 압박 강화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4일 “우리는 앞으로 취할 외교적·경제적 또는 다른 성격의 가능한 조처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리아는 피난처 제공과 대량살상무기, 테러활동 지원 등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동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시리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파월 장관의 이 발언은 군사적 선택 등 다른 방안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리아의 대응을 지켜봐가면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시리아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통상관계가 미미하고, △이미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며 △시리아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검토해볼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9·11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주의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를 제재하는 방안과 △지난주 하원에 상정·계류된 ‘시리아책임법’을 통과시켜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들었다. ‘시리아 책임법’은 시리아 금수조처를 포함해 △시리아내 미국기업 활동 금지 △미국내 시리아 외교관 활동 제한 △시리아 항공기의 미국내 기착 금지 △외교적 단교조처 △1억3300만달러에 달하는 미국내 시리아 자산 동결 등의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 커가는 국제사회의 우려 = 미-시리아 간의 긴장이 높아지자 미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피하면서도 “시리아에 대한 최근 경고가 이라크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증폭돼선 안된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주장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의 동맹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지난 주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통화해 이라크인들의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았다”면서 “영-미간에는 시리아 침공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사태 진정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전세력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및 유럽연합도 일제히 미국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처음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회의에서도 외무장관들은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데 대해 경고하면서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압력을 “냉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집트와 아랍연맹 쪽은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중동에 “새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재훈 기자, 외신종합 hoonie@hani.co.kr 2003.4.16.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