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핑계로 신속처리
일본정부와 여당이 북한 핵위기라는 '안보상 호재'에 편승해 유사법제 관련3개법안의 신속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개회중인 정기국회 회기내에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달 4월중에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당측은 특히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14일까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통보했으며, 야당의 대안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여당안으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 민간시설물 이용 등을 규정, 야당측으로부터 '전시대비 동원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후 처음으로 유사법제의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안들 처리에 주력했으나, 번번이 경제 및 개혁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유사법제 법안의 통과는 단념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민당내 '국방족'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의 위기가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 고승일 특파원 2003.4.14.내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