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잇단 군비확충 발언
일본 야당인 민주당에서 ‘적 미사일기지 선제 공격능력 보유’와 ‘패트리엇 일본배치’ 등의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정부 내의 우경화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인 군비확충책을 생각하기 시작한 셈이다.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는 최근 한 강연회에서 “미국이 2004년부터 배치할 예정인 개량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일본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섀도 캐비닛’의 안보상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의원 역시 국회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있을 때 상대의 기지를 때리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므로, 그런 능력을 가질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갑자기 ‘무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최근 여론의 흐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이라크전은 반대하지만 북한 핵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지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권담당능력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사히는 이에 대해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폭넓은 의견이 있으며, 이 문제는 중국 등 주변국과 알력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 東京=崔洽특파원 pot@chosun.com )2003.4.4.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