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先制방위’ 주목
일본의 방위정책이 공격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빌미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방패 역할만 하겠다던 ‘전수(專守)방위’ 원칙도 요즘들어 창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선제(先制)방위’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28일 가고시마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첫 정보수집위성 2기를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위성은 지상 1ｍ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센서와 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합성레이더를 탑재해 400~600㎞ 상공의 궤도를 돌면서 한반도,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 등을 24시간 감시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핵관련 시설이 주요 탐지 대상이다. 이들 위성이 5월부터 촬영화상을 보내오면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위성 정보 등에 의존했던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독자적인 눈으로 지켜보게 된다.
미사일 방어(MD) 참여론도 한창이다. 현재 미국과 공동 연구 단계인 MD를 개발·배치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004년부터 배치를 시작하는 해상배치형(SMD)을 선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위청의 적극적인 주장에 정치권에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화답하고 있다.
국시(國是)인 전수방위 역시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은 지난 27일 의회에서 “적의 기지에 대한 자위대의 공격능력 보유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방위청이 타국 기지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장관은 지난 1월에도 자위권 차원에서 상대편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전수방위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검토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냐”고 여운을 남겼다.
〈도쿄/박용채특파원〉2003.3.29.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