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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 주변수역 해류조사와 일본의 주권적 권리 주장

2006년 7월 5일 한국 해양조사선이 하루 동안 독도 가까운 바다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일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당시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근해 해류조사에 대하여 일본이 취한 조치는 대략 이러했다.
 
째,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인데, 일본은 지금 이 경계선이 신 한·일어업협정의 서쪽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같은 순시선의 대기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 조치라고 한다.
 
째, 일본측 순시선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조사를 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즉시 퇴거하라.”는 방송을 일본말, 한국말, 영어로 되풀이 경고 방송(자막까지 동원)했다. 이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전승인을 요구것이며, 동시에 허가 없는 한국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퇴거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06년 7월 1일자 YTN(연합TV)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이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순시선 출동시켜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는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바다에서의 조사권을 부인하는 전제 하에 일본정부의 사전승인 요구권과 함께 허가 없는 조사선박에 대한 퇴거요청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문제의 바다는 일본의 EEZ라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째, 7월 5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해역에서 조사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외교통상부)에 공식 통보하였다. 그리고 만일 조사행위를 한다면 나포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순시선이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에 기다리고 있다가 경고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는 불법해양조사선박에 대한 나포권(포획권)을 갖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며, 나아가 경고조치 등 일정한 경찰권을 유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째, 일본측은 이 밖에도 한국이 이미 조사한 것과 같은 조사를 공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의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혹은 주권적 권리(해양과학조사권)를 가짐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이상의 언명과 조치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기초 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곧 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EEZ 기점 설정에 대한 한국의 묵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더욱 보강되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상보안청 순시선 상시주둔권이나 불법행위 선박에 대한 경고권 및 퇴거요청권, 위법행위 선박 나포권 등은 그러한 권리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동해 중간수역에서 한·일 양국이 각기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적용을 인정 혹은 묵인한 결과 일정한 주권적 권리(예컨대, 해양과학조사권 및 타국 선박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권 등)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독도 영유권을 갖는 한국 정부는 마땅히 이 같은 (불법적인) 권리 주장과 행동을 하는 일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반면, 재발방지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일본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와 반대였다.

* 독도본부 18회 학술토론회(07.04.18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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