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10년이 됩니다. 10년이상 쌍방이 서로 지켜온 조약에 잠정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잠정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진 어업협정 체제에서 결국 독도는 그동안 독도본부에서 걱정하고 일본이 노렸던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때문에 우리 행보는 매우 어려운 고비에 들어 섰습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실제로는 어업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를 마치는 자리가 됩니다. 아직도 남은 영역이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소는 모두 짚었다고 봅니다. 다음 달은 어업협정 대안제시, 그 다음 회는 종합발제로 맺음할 것입니다.
때: 2007년 5월23일(수) 오후3시-6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회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이
<발제>
1. 국제법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2005. 04. 05)” 에 대한 의견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무협정상태의 공포는 매국조약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만든 공작물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어업협정 폐기절차와 문제점 대비책
-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종합토론>김명기 교수,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유하영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