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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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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바다에서 한국의 단독관할권 배제한 어업협정

중간수역에서의 기국주의 채택: 한국의 단독관할권 배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 자체의 영해와 주변의 EEZ는 한국 단독의 관할수역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간수역 때문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상 독도와 오키 섬간의 중간선을 최대치로 하고, 울릉도와 오키 섬간의 중간선을 최소치로 하여, 양자 사이의 적당한 선이 한·일간의 EEZ로 설정되었어야 했다. 여기서 양 중간선이 아닌 적당한 수준에서의 제3의 중간선을 상정한 것은 어느 한 쪽의 입장이 완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입론(立論)은 우리 땅인 독도 혹은 울릉도가 발양하는 그 자체의 EEZ 설정 권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EEZ와 같은 해양관할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라는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영유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일간의 적당한 중간‘선’(Median Line)에 의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난데없이 괴물과 같은 동해 중간'수역'(Median Waters)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수역에서 이른바 기국주의(旗國主義, Flag State Principle)가 채택되었다. 기국주의라 함은 공해상의 배나 항공기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게양하는 국기가 표시하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또는 행사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결국 중간수역의 설치 및 기국주의 인정은 본래 한국이 단독으로 관할해야 할 EEZ에 대하여 관할권의 반분화(半分化) 및 공유를 허용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한국의 단독 EEZ 관할권이 부정되게 된 것이다. 반면 일본에게는 새로운 주권적 권리의 창설이 이루어져, 기국주의에 근거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국주의 관할권에는 통상 자국 선박 및 선원 보호권(선박감시, 조난 시 구조 등), 자국 법령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권, 도주선박에 대한 추적권 및 나포권(이는 해양경찰권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선박 및 선원에 대한 민사 및 형사관할권,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령 제정 및 집행의 권한 등이 포함된다.
 
요컨대, 중간수역은 우리 땅 독도의 주변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관할권의 단독성 및 배타성’이 중대하게 훼손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독도 영유권 훼손 여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점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EEZ 설정과 일본 국내법의 적용 가능성 확보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기국주의 인정은 일본측이 이 수역을 그들의 EEZ로 본다(나아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그들의 주장도 훼손되지 않으면서)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시켜주는 면이 있다. 일본은 중간수역에 대해 EEZ를 설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비롯한 그들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그 근거규정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있는데, 이는 우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신 한·일어업협정 부속서 1의 제2항 ‘가’호의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중간수역에서 각 체약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한다(혹은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일본은 중간수역에서 일본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 것이다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기국주의 인정은 일본에게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어업관련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물론 일본은 지금 이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관련 법령들을 집행·실시하고 있다(이는 일본에 의한, 독도 주변바다에 대한, 실효적 지배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독도 주변바다에 대한 한국의 단독관할권을 침해한 것임은 물론이고, 독도영유권도 간접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컨대, 독도 주변바다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해 종국적으로 독도를 빼앗겠다(혹운 공동영유하겠다)는 영토강탈전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하겠다.

* 독도본부 18회 학술토론회(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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