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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행사 검토 착수

日, 집단자위권 행사 검토 착수
 
美겨냥 탄도미사일 요격 여부 등… 평화헌법 무력화 우려
 
 
 
일본 정부가 18일 평화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에 관한 간담회’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요격 가능 여부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선 부근에 있는 미군함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 가능 여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시 타국 요원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 요원의 무기 사용 반격 여부 ▲PKO 등 공통목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 여부 등 4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은 이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가을에 예정된 간담회 보고서를 토대로 헌법해석 변경을 단행,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와 평화유지군(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의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 추진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이번 작업이 ‘해석개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일본 평화헌법의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제9조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에대해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문제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미·일 동맹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 참가한 위원장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 등 참가자 13명 대부분도 그동안 헌법해석 변경을 요구해온 인물들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권리는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취해왔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2007. 5. 19.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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