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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반도 주변 24시간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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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찰 첩보위성 2기 발사

일본 정부는 28일 북한 정찰을 주임무로 하는 일본 최초의 첩보위성(정보수집위성) 2기를 발사했다. 이들 위성은 이날 일본 자체 개발 로켓인 H2A에 실려 규슈 남쪽 가고시마 다네가시마의 일본 우주개발사업단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 및 일본 주변해역의 불법 어로선박 움직임 등에 관한 정보를 24시간 체제로 독자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들 위성은 정밀화상을 촬영할 수 있는 ‘광학센서’ 탑재위성과 특수화상처리 능력을 가진 ‘합성 레이더’ 탑재 위성 등 두 종류로, 광학센서는 지상에 있는 약 1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올 여름 2기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모두 4기 첩보위성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4기 체제에 드는 비용은 지상 정보수신시설을 포함해 약 2500억엔(2조5천억원)에 달하며 연간 운용비는 500억∼7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첩보위성 발사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미군이 이라크 공격에서 사용중인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사정거리 1700㎞) 등 다른 나라 기지를 한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이 실제 이들 무기를 도입할 경우 지금까지의 전수방위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검토는 27일 국회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의욕을 보인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이 방위청에 토마호크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미국과 물밑 조정을 벌이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와는 별개”라며 “일단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2003.3.29.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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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정찰위성 발사 중단촉구
북한과 일본의 ‘안보’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28일 처음으로 대북 정찰용 정보수집 위성 2기(사진)를 발사한 데 대해 즉각 적대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양 선언’ 정신을 서로 위반했다는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상황은 예견돼왔다. 일본은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를 구실로 정보위성 발사를 추진해왔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 안심할 수 없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 24시간 공중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일본 위성은 지상에 있는 1m크기 물체의 식별능력을 갖춰 미국과 중국의 각각 15㎝, 20㎝와 비교하면 성능이 뒤진 편이다. 일본 언론들이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북한이 이라크전쟁을 이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위기감을 고조시켜온 것도 이번 위성발사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이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의 정탐위성 발사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행위로, 엄중한 위협이 된다는 데 대해 이미 경고했다”며 즉각 비난했다. 대변인은 또 “일본은 끝끝내 위성발사를 감행해 쌍방이 서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조·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공공연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고 반발해왔던 북한은 이날 “일본은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운운할 명분과 자격을 완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일본의 움직임이 군사대국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실제 일본은 자위대의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 북한에 노동미사일 발사실험의 구실을 제공해 동북아 군비경쟁촉발로 이어질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핵사태로 조성된 근본적인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국간의 치열한 비난전은 계속 격화될 전망이다.

김상협기자 jupiter@ 2003.3.29.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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