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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기경보기 동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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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기경보기 동해 배치
北도발대비 정보수집…美軍에 제공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도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자위대 조기경보기(AWACS)를 동해 상공에 배치하고, 수집한 정보를 미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대북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주일미군이 지난달 북한 전투기의 미 정찰기 접근사건을 계기로 동해상에서 계속 중인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일미군이 보유한 AWACS는 1기뿐이어서 미군측은 자위대가 배치한 4기를 통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업무가 실현되면 자위대기와 미군기가 처음으로 군사정보를 교환, 공유하게 된다.
방위청은 AWACS의 동해 상공 배치는 정보 교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헌법해석상 금지된 집단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군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감시비행을 하는 것은 자위대법상 문제 소지가 있어 정보 제공에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방위청 간부는 말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3.3.22.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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