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美서 일본의 核무장 허용
中이 北核 저지토록 유도"
WP칼럼의 '위험한 발상'파장

북핵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의 찰스 크로서머 논설위원이 3일 쓴 "일본의 핵무장화 카드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게 하자"는 칼럼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카드를 통해 북핵을 막자는 이 제안은 미국의 보수강경파와 일본의 극우파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국무부에서는 하루종일 이 칼럼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리처드 바우어 국무부 대변인은 이 칼럼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았으나 논평하지 않았다. 다음은 크로서머의 칼럼 요약.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의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기다. 도널드 럼즈펠트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한반도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다는 윈윈전략을 재강조했지만 이는 10여년전에 사문화된 것이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은 이라크전이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핵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지 모를 불량국가이지만 핵무기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들은 손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판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카드가 거의 없다. 북한은 미국의 무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이미 방위력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거의 없다.

정부는 경제, 외교적 고립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식량의 40%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 국가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맞춤혐 봉쇄전략을 표명하자마자 첫날부터 이들 국가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고립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사실 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 일본은 핵무장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속에 살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에게 악몽이다. 그러나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에게 악몽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데 대한 임시적이지만 즉각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의 악몽을 중국도 공유하게 하자."

워싱턴=민병두 특파원 2003.1.4.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