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열도에 임차권 설정-中 영토강탈행위 반발
일본 정부, 작년 민간인 소유주와 계약
日, 센카쿠열도에 임차권 설정
中·대만 "영토 강탈 행위" 반발
새해 벽두부터 일본과 중국.대만 사이에 영토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대만과 영유권 논란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인 소유주에게서 섬 3개를 임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일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센카쿠 열도 5개 섬 가운데 무인도 세 곳을 연간 2천2백여만엔에 임차하기로 일본인 민간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 때문에 민간 소유 땅을 임차한 것은 처음"이라며 "설사 이들 섬이 전매되더라도 임차인 자격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상륙해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대만과의 영유권 마찰이 심해진 1996년부터 대책을 강구한 끝에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대만 정부와 언론들은 이에 대해 "중국 영토를 강탈하려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 섬들은 고래로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일본측이 취한 어떠한 일방 행동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도 이날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이며 역사상 모든 주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 천자오민(陳肇敏)부부장(차관)은 "주권보전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다.타이베이(臺北)시장으로 재선된 국민당 출신 마잉주(馬英九)시장은 대만 정부에 강경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홍콩 '댜오위다오 보호행동위원회'의 커화(柯華)주석은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거 우익단체들의 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본은 선점(先占) 원칙을 내세워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기정사실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명의 회원과 함께 2일 주(駐)홍콩 일본 총영사관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센카쿠 열도=오키나와(沖繩)와 대만 사이에 5개 섬, 3개 암초로 구성돼 있으며, 총 면적은 5.2㎢. 일본은 1895년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현재 4개 섬은 민간 소유, 1개 섬은 국유지로 돼 있다. 68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등의 해저조사에서 열도 부근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도쿄=이양수.오대영 특파원
2003.1.3.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