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다국적군 참여 합법화를"
日관방 자문기구 고이즈미에 法제정 건의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의 자문기구인 '국제평화협력 간담회'는 18일 자위대의 다국적 부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신법 제정 등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건의했다.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유엔결의에 의거해 파견되는 다국적군의 후방지원 활동에 자위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신법을 제정하고 ▲휴전합의 등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5원칙'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PKO협력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보고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공격 이후의 복구활동에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나설 경우 이라크 주변에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 공격 이후의 복구지원 등 분야에서 자위대가 협력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PKO법은 다국적군에 대한 자위대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PKO에 참가할 경우에도 분쟁당사자간 합의 등 5원칙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2.12.20.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