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부, 2차대전 시절 돌아가나
방위省 승격합의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보수당이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 전후(戰後) 일본 군부(軍部)의 숙원이 내년에 또 하나 실현될 전망이다. ‘방위성’을 넘어 ‘국방성(國防省)’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군사 적극주의가 더욱 기세를 올리게 됐다.
◆ ‘내년 중 실현’ 합의 =여 3당은 지난 13일 간사장·정조회장(한국의 정책위원장에 해당) 협의를 갖고 방위청의 성 승격을 합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방위성 추진은 여 3당 중 공명당이 반대했고, 자민당 역시 방위성 탄생이 ‘연립 붕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자제해 왔다. 보수당은 이런 상황에 반발, 작년 6월 독자적으로 ‘방위성 설치 법안’을 제출했으나 불발로 끝났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자위대의 대 테러작전 지원,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증가로 방위청 역할이 커진 현실을 감안, 공명당이 ‘이해’를 표시한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고, 반대해온 사민당과 공산당은 이미 소수파로 전락해 있어 국회 통과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 군 역할 확대의 역사 =일본이 ‘국방’ 관련 부처를 하급 기관으로 둔 것은 ▲군부가 일본을 휘둘렀던 잘못된 역사 ▲군부에 휘둘렸던 국민의 반발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패전 직후에는 아예 독립적인 국방기관을 폐지, 경찰대와 보안대를 통할하는 ‘보안청’(방위청의 전신)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위상이 높아졌고, 1990년대 자위대가 ‘군대’로서 국제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1996년 자민당이 처음 방위청 승격을 거론했다. 97년 중앙부처 개편 때 공식적으로 제기됐으나 당시 사민당 등 반대파 세력이 만만치 않아 좌절됐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보수화 속에 2000년 부터 자민당이 ‘국방성’ 승격을 재추진했고, 승격은 ‘시간문제’로 남아 있었다. 침략 역사 때문에 목소리를 죽여 왔던 일본 군부도 올 국방백서에선 당당히 승격을 요구했다.
◆ 확대될 권한 =방위청은 일본 법률상 총리대신이 관장하는 내각부의 외청(外廳)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출도 내각부를 통해야 하며, 독자적인 예산 편성·제출권도 없다. 간부 인사 역시 직접 각료회의에 들고 오지 못하고 내각부를 통해야만 했다. 다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관이 청의 장(長)으로서 ‘각료회의’에 참여할 뿐이다.
성(省)으로 승격할 경우 그간 제한됐던 이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자적인 각료회의 소집이 가능해져 군사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방위청 내 모든 사안에 대한 문민(文民)의 ‘2중 제어’ 장치가 사라진다.
일본 군부는 지난 2000년 최첨단 설비를 갖춘 방위청 신 청사를 열면서 21세기 ‘국방성’시대를 예고했다. 새 청사를 ‘일본의 펜타곤(미 국방부)’ ‘아시아의 펜타곤’이라 불렀다. 금기시됐던 자위대의 전장(戰場) 파견이나 이지스함 해외 파견 등의 현실에 “공격받아야 나설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은 껍데기가 되고 있다.
(東京=權大烈특파원 dykwon@chosun.com) 2002.12.16.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