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라크戰 항공자위대도 파견"
종전후엔 평화유지활동
미국 지원 3단계안 발표
일본 정부가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나설 때를 대비해 자위대 파견을 중심으로 하는 3단계 종합지원책을 마련, 9일 방일 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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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 이지스함을 오는 16일 인도양에 파견하기로 한 것도 이 종합지원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후 세계 제2의 석유매장국인 이라크를 둘러싸고 벌어질 석유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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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전과 공격 개시 후, 공격 종료 후 등 시기별로 마련된 3단계 지원 계획에 따르면 공격 개시 전에는 이지스함을 파견해 미국의 활동을 간접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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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격이 시작되면 인도양 상에서 후방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항공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를 파견해 주변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이라크 탈출 난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자 및 의료 필수 인력 등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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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완료된 뒤에는 기뢰제거를 위한 소해정(掃海艇)을 걸프해에 파견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다국적 부대에 대한 물자수송 등 후방지원에 적극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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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본은 현행 테러대책지원법과 자위대법 및 PKO법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을 넣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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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될 가능성이 큰 이라크 관련 법에는 이라크 공격 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공격 종료 후 이라크 내에서 치안유지와 난민지원 활동을 허락하는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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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오대영 특파원 <day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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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중앙일보
